지난 주 미국 경제에 중요한, 그러나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기류가 등장했다. 3월 FOMC 의사록을 열어 본 결과 연준리 정책위원들 다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금리인상 가속화 전략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정작 美 주요 거시지표 결과가 취약하게 나오면서 연준리의 금리인상 가속화의 필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그 동안 연준리 정책이사들이 계속해서 금리인상 결정은 "경기 여건에 의존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해왔기 때문에, 최근 경기 둔화 가능성을 놓고 불꽃 튀는 논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의 "매크로 인베스터(The Macro Investor)" 칼럼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리즈먼(Steve Liesman)은 경기둔화 양샹으로 연준리의 긴축정책 구사가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으며, 1분기 말에 등장한 경기둔화 조짐이 피상적인 것이기는 해도 연준리 금리인상 전망과 정책전략에 상당한 꼬임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정책당국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아직 美 실질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지표의 향후 변화가 연준리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의견대립의 균형을 어느 쪽으로 쏠리게 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이런 점에서 리즈먼은 그린스펀 의장의 인플레이션 온건파에서 강경파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근 美 거시지표 약세, 연준리 정책판단과 대조 이뤄먼저 리즈먼은 경제전문가들은 여기서 급하게 상황의 변화를 따라가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변화양상을 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먼저 이제까지 美 경기약화 조짐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물론 소매판매 결과와 무역수지 동향 그리고 고용지표 등은 모두 약세를 나타냈고, 특히 소매판매의 경우 휘발유 등 석유제품 판매를 제외하면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1% 감소하는 결과를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그러나 소매판매는 1월과 2월에 각각 상대적으로 강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1분기 전체로만 본다면 GDP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3.5%~4.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블루칩이코노믹인디케이터의 서베이에 따르면, 2분기 GDP성장률이 3.5%는 다소 위험해 보이고 3% 정도면 대략 안정권에 들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물론 3월 소매판매의 둔화는 미국 소비자들이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골드만삭스는 3월 美 소매판매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움찔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고 표현했다. 또 캔터 핏제랄드(Cantor Fitzgerald) 소속 이코노미스트 존 허만(John Hermann)은 "2005년 1분기에는 세 가지 "역풍(headwinds)", 즉 금리(연준리), 휘발유가격 20% 급등(2월 중순이후) 그리고 일자리 증가세 부진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이렇게 1분기 경기가 둔화되면서 연준리 내에서도 현재의 인플레 압력과 통화정책 전망 그리고 정책 투명성 등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3월 의사록에서 "회의 참가자들 다수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진될 것이며, 코어 CPI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런 표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이 문제적이다. "다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전개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는 주로 상승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염려를 드러냈다"고 의사록을 기술하고 있다.다시 정리하자면 FOMC 회의 참석자들 중 다수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업사이드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똑같은 '다수'라는 표현이 서로 다른 판단에 중복되고 있다.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점은 이 의사록은 최근 경기지표 둔화양상이 나타나기 3주 전에 행해진 정책결정자들의 논의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협, 연준리의 정책적 난관여기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양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한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더 일반적인 양상에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즉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은 각각의 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들 둘은 분명히 연관되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1990년대 초반 고점을 지나고 있을 때 경제는 분명히 침체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대단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고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추세가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고 있는 중이다.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연준리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사후적인 지연효과를 가지고 있는데다 최근 수년간은 초저금리에 따라 금융시장 내에 막대한 경기부양 기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美 실질금리 여전히 낮은 수준... 긴축정책 구사, 아직 갈 길 멀다연준리는 지난 해 6월말부터 3월까지 연방기금금리를 1.75% 포인트 인상했지만,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다면 실질 연방기금 금리는 간신히 플러스 수준일 뿐이다. 따라서 아직도 美 경제는 가속페달이 눌러진 상태이고, 연준리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통상 통화정책 결정이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약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통화정액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상당한 정도의 억지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중립적인 수준까지 연방금리가 인상된 지 한참 후의 일이 될 것이다.중립적인 금리수준이 얼마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 3.5%~4.5% 사이가 중립적인 금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연준리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리정상화를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았고, 역설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그런데 연준리 정책이사들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빠르기로 인상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서로 다르다. 3월 의사록은 "비록 누적적인 긴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FOMC 멤버들은 경제의 유휴자원이 존재하고 생산성 향상율이 단위노동비용과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축속도의 가속화는 지금으로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앞으로도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라고 쓰고 있다.이 말을 번역하자면, 연준리는 금리를 좀 더 오랜 기간 인상할 것이지만 아직 금리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명백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여기서 잠시 후에 나오는 지적이 재미있다. 의사록은 "일부 멤버들은 신중한이란 표현이 향후 정책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는데, 이런 견해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런 판단이 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OMC가 긴축 페이스를 한 단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린스펀 의장의 입장이 강경파 쪽으로 기울고 있나 주시해야결국 정책이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더욱 분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쪽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어 있고 따라서 연준리가 신중한 속도의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다른 쪽은 연준리가 금리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제 하에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번 의사록에서는 "멤버(members)"과 "일부(some)"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무에 그 대립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이런 종류의 의견대립은 변곡점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참가자들은 거시지표 결과에 모든 감각을 집중해야 한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유가, 고용 및 소비지표들이 핵심이다.그리고 연준리의 의견대립을 신중하게 청취해야 한다. 연준리 정책결정자들 내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 진영이 존재하며, 따라서 한 사람의 정책결정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출한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해 버리면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FOMC가 25bp 금리인상과 '신중한' 이란 표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그린스펀 의장은 인플레이션 온건파(Dovish)에 속할 것이다. 그렇지만 3월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상승하락 압력이 '연준리의 금리인상 정책결정'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식의 표현은 그린스펀 의장이 점차 강경파(Hawkish)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둔화되면 그린스펀 의장의 태도는 좀 더 빠르게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이번 주 그린스펀 의장은 목요일 연설일정을 가지고 있다. 이 시점은 연준리의 베이지북 보고서가 나온 뒤이기 때문에 그린스펀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균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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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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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