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 공포가 갑작스럽게 부활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이런 부활은 상당한 "근거"를 동반하기까지 했다.에너지 가격 및 기타 상품시장의 강세와 수입물가의 강세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어 내고 있는 중이다. 美 온라인 경제분석 및 컨설팅 전문업체 이코노미닷컴(Economy.com) 수석이코노미스트 마크 잰디(Mark Zandi)는 29일자로 제출한 논평("Inflation fears")에서 최근 상품시장 강세 외에도 미국 고용시장이 계속 회복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확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생산성 향상률이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그 동안 억압되었던 단위노동비용 상승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그는 美 경제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3%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며, 당연히 이런 추세의 귀결은 연준리의 추가 금리인상과 시중금리의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물가상승 압력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에너지 및 식품물가를 제외한 근원 혹은 코어 인플레이션율은 거의 연 2% 선에 도달했는데, 코어 CPI인플레이션은 이미 2% 선을 돌파한 지 오래고 다만 코어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price index)가 아직 2%를 밑돌고 있을 따름이다. 이들 두 가지 인플레이션 측정지표는 대상과 방법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지표의 평균 정도를 인플레율로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003년 말 1% 부근에서 바닥을 친 후 일년 이상 계속 상승해왔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전반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판을 쳤음을 감안한다면, 지금 수준의 인플레율이 공포감을 주는 것은 베이스 이펙트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런데 최근 강한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는 에너지와 상품가격의 강세로부터 '이전(pass-through)'되고 있는 것이다. 물류를 담당한 운송, 철도 그리고 화물업체들이 부분적으로 이런 물가압력의 이전에 기여했다고 보인다. 게다가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소매업체들로서도 소비자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달러약세와 이에 따른 수입물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에너지를 제외한 식품 소비제품의 물가는 1% 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거의 5년동안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결국 앞으로 몇 달동안 계속해서 코어 CPI 상승 속도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에너지 및 상품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소비자로의 물가압력 이전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너지 및 기타 원자재 상품 가격 그리고 소비자물가의 상승추세는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이러한 시간 격차는 세계화 추세와 이전까지 지속되던 달러화 강세로 인해 다소 연장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2년까지 달러 가치의 상승에 따라 수입물가는 급락했고 美 제조업체들은 세계시장 내 점유율을 잃지 않으려다보니 강력한 제품가격 하락압력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나 소매업체들은 비용압력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가 수월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이상에서 살펴 본 인플레이션 동학에는 중국이 조만간 위앤화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결단할 경우 이러한 요인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위앤화 재평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이 상당할 뿐더러 페그제 혹은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있던 아시아 각국들 역시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체 수입제품 중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비중은 1/5을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마도 현재 월마트와 같은 대형 美 할인소매업체들이 실시하는 일일 최저가 행사 같은 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 폭은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미 이들 점포의 물건 중 상당부분이 중국제품으로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한편 이제까지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던 고용시장의 여건이 점차 빡빡해질 경우 내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더욱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기업들도 점차 여유자금을 설비투자와 고용 쪽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다. 주주들은 이 자금으로 배당을 실시하라고 압력을 넣겠지만, 기업들은 대부분 영업확장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까지 美 고용시장의 신규일자리 증가규모는 지난 해 기록한 200만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다시 임금교섭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임금 및 급여상승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 단위당 노동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비용증가 부담을 극복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근원물가 2%→3% 상승, 연방금리 4%~5%, 10년물 국채수익률 5%~6% 상승 필요이러한 영향은 궁극적으로 서비스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비에너지 소비자서비스 물가는 전체 CPI 구성부분 중 절반에 해당하며 현재 연 3%에 근접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시장에 아직 여유자원이 남아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놀라 수준은 아니며, 아마도 올해 내내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내년과 그 후년에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고용시장의 회복과 노동비용의 상승에 따라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의 모든 요인들과 전망을 감안할 때, 현재 2% 대를 유지하고 있는 美 경제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결국 3%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과거 역사와 비교하자면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비교적 완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이런 인플레이션 전망은 연준리의 금리인상 및 시중 금리 상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마도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완만해지기 위해서는 연방금리가 4%~5% 정도, 10년물 국채금리가 5%~6% 정도까지는 상승해야 할 것이다.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잘 억제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점에 금리가 좀 더 높아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장 낙관적인 입장의 근저에는 내년 및 내후년까지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에도불구하고 그 수준이 계속해서 잘 억제될 것(well contained)이라는 기대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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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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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