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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석] 美 공격적 금리인상 가능성, 경제보단 금융시장에 위협적 - MS 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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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FOMC는 7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 연방기금 금리가 2.75%까지 상승했다. 또 FOMC 성명서는 공식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상승하고 있고 기업의 가격결정력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하여 저금리에 익숙해진 美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제출하고 있는 중이다.이와 관련, 리차드 버너(Richard Berner) 모건스탠리 소속 美 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28일자 글로벌이코노믹포럼 ("The Fed Takes Away the Punchbowl")에서 연준리가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美 경제 보다는 오히려 금융시장이 훨씬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먼저 버너는 지난 1951년부터 1970년까지 연준리 의장을 맡았던 윌리엄 맥치즈니 마틴(William McChesney Martin)이 연준리의 임무를 한마디로 "파티가 한창 무르익으려할 때 펀치보울을 치워버림으로써 흥을 깨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며, 최근 연준리 정책이사들도 판을 깰 때가 왔다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때마침 2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코어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예상치를 상회, 연간 2.4% 및 2.8% 각각 상승하는 등 최근 경기주기 내에서 고점을 기록했다. 버너는 여기서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되는 2월 코어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 price index)가 연준리의 목표치 상단인 연율 2.0%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금리인상 불구 美 경제 타격 없을 듯, "억압수요 덕분"그런데 버너는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저금리에 익숙해진 미국 경제가 금리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들 하지만, 자신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가 보기에 긴축 통화정책이 경기를 다소 둔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저금리 정책에 따른 '이지머니(easy money)'는 경기를 촉발시킨 다양한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오히려 지난 2년간 美 경제성장을 이끌어 낸 좀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확대에 대한 억압수요의 분출에 있다. 버너의 분석에 따르면 아직도 억압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적 금리인상은 경제보다는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여기서 버너는 경제와 금융시장이라는 이분법을 제시한 점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금융시장은 항상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취약하며, 현재 채권시장에는 최악의 하락 시나리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최근 美 국채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스프레드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은 고점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에 주력하는 양상이어서 낙관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둘째, 美 경제의 금리인상에 따른 리스크는 작은 편인데, 무엇보다 현재 금리상승의 배경을 보면 경기가 좋고 물가가 상승한다는데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美 경제가 금리나 금융시장의 여건에 대해 둔감한 편이라고 버너는 강조한다. 결국 첫째 이유와 둘째 이유를 종합해 볼 때 美 금리는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가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마지막으로 그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고 지적한다. 물론 그는 연준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성장까지 해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좀 더 설명하자면 에너지 물가 상승이 경기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률이 견조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생산성향상률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장기 추세선을 상회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야기될 가능성도 낮다고 한다.◆ 인플레 리스크, 시장의 예상보다 높다버너는 이러한 생산성 개선 요인과 함께 연준리의 인플레 억제정책으로 인해 코어 물가상승률이 2.5~3.0% 수준에서 고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가 보기에 채권시장은 악재를 부분적으로 소화해내며 어느 정도 안도하고 있을 수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으며 이번 주 발표되는 PCE물가지수 등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버너는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코어 PCE물가지수가 2.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연방금리 선물시장에서는 5월이나 6월 FOMC에서 50bp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약 45% 내외라고 보고 있으며, 2006년 초까지 연방금리가 4.0~4.5%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100% 반영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이처럼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시장은 지표 결과가 예상수준에 머물거나 낮게 나온다면 '미니 랠리'를 구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버너가 보기에는 반대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10년물 재무증권 수익률이 5% 대로 상승할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더구나 원자재 및 노동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기업들의 가격결정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 압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이에 따라 캐리트레이드와 스프레드 상품 그리고 옵션부 자산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약세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세 가지 리스크이상의 약세 시나리오에 대해 버너는 세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자신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美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다시 '소프트 패치'가 운위된다면 통화정책 방향이 재평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둘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금융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강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리가 예상 외로 금리인상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된다. 하지만 버너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현실로 전개된다면 금융시장이 일시적인 반사이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금리상승과 함께 단기적인 상승장세가 종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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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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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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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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