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였다.3년만기 국고채는 2년물과의 역전으로 레벨부담이 생기면서 낙폭이 제한됐지만 5년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됐다.채권시장참가자들은 대체로 오늘 오후5시 재경부가 발표하는 4월 국고채발행물량이 시장이 예상하는 5조원 수준이라면 4월 중반까지는 레인지 하단을 탐색하는 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4월 중순이후에는 5월3일 FOMC의 영역권으로 접어들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3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1%포인트 내린 3.91%,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4%포인트 떨어진 4.16%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3%포인트 내린 3.96%,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3%포인트 하락한 4.73%를 나타냈다.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9틱 상승한 111.01로 마감하며 전고점(110.95)를 돌파하며 6월물로서는 처음으로 111대로 올라섰다. 거래량은 3만6733계약으로 보통수준이었다.이날 채권금리는 전일의 펀더멘털의 채권 지지 분위기가 이어지며 내림세로 출발했다.채권금리가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자 차익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 매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레벨부담으로 추격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다.강보합선에서 횡보흐름이 이어지다가 마감무렵 4월 국고채발행물량 6조원설 등 국고채발행물량에 대한 루머가 설왕설래하면서 일부 은행과 증권사의 국채선물 매도로 국채선물은 한때 전일비 3틱 내린 110.89까지 밀렸다. 그러나 5년물을 중심으로 현물시장의 대기매수가 견조한 게 확인되고 재경부가 곧바로 이 루머를 부인하자 채권금리는 다시 내림세로 돌아섯다.시장참가자들은 대체로 4월 국고채발행물량이 시장의 예상대로 5조원대라면 시장에 중립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4월 국고채발행이 5조원대면 중립, 4조원대 중반이면 다소 우호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의 국채선물 숏스탑 여부가 관건인데 이들이 숏스탑을 할 경우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일시적으로 3.7%대 진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머물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4월 수급은 괜찮은 편이지만 이번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와 5월3일 FOMC변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보기 보다는 지금부터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쪽으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9틱 오른 111.01로 출발한 후 장중한때 111.08까지 상승하며 일중 고점을 찍은 후 오후들어 4월 국고채발행물량 6조원 설이 돌면서 한때 110.8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이같은 루머를 부인하면서 반등하자 숏커버 매수가 유입되며 111.01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증권사가 1223계약, 외국인이 296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기타법인이 963계약, 보험사가 272계약, 투신사가 239계약, 선물사가 47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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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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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