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美 무역통계 지표는 이번 주 핵심 거지지표라고 할 수 있다. 목요일까지 금융시장은 계속 달러 숏 포지션을 형성했고 갈수록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었다.이런 점에서 보자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금융시장에 거의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를 듯 하다. 한 주전 2월 고용지표를 앞두고 벌어졌던 시장의 흐름과 결과가 발표되던 날 금융시장의 역전된 반응이 떠오르게 된다.이번 주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1.34달러 선의 저항선을 뚫었고, 엔화 대비로도 104엔이 무너졌다. 또한 캐나나와 멕시코 그리고 남미나 아시아의 주요 달러블록 통화들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달러블록 통화들은 수익률 면에서나 성장전망 같은 강세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기 보다 주로 美 구조적 달러약세 요인 쪽에 주목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이코노미닷컴은 10일자 분석기사를 통해 최근 달러약세 흐름에 주목하며, 연초 달러랠리를 이끈 美 금리인상이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반드시 달러 지지요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美 금리인상은 달러지지요인이자만, 그 반대 효과도 있다이런 상황은 금리가 투자자들의 행태나 달러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준다.최근 美 지표가 강세를 보인데다 22일 열릴 FOMC회의에서는 25bp 금리인상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건이 좋은데도 달러약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지 의문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사실 연초만 해도 달러화는 장기적인 구조적 불균형, 즉 경상수지 적자보다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전망 그리고 금리인상 전망 쪽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변수들이 외환시장에서 점차 떠나가고 있는 셈이다.표면적으로 연방기금 금리와 달러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금리상승 및 스프레드 확대는 당연히 달러화 지지요인으로 나타난다. 바로 올해 초 달러랠리를 이끈 주된 재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그러나 간접적이고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연방기금 금리가 상승하게 디면 순투자소득수지는 점차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법이다. 이는 미국 달러화자산에 대한 해외수익에서 미국 내에서의 외화자산에서의 소득을 공제한 것을 말하는데,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이 수지는 상당한 흑자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연준리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04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만약 이 수지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되 다른 나라의 금리 상승 폭이 미미할 수록 그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마이너스 투자소득수지는 달러화 전망에 또다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물론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수지적자의 효과는 충분히 상쇄될 수 있지만, 현재로 보아서는 그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현재 경제전문가들은 1월 美 무역수지 적자가 565억달러로 지난 해 12월보다 소폭 증가, 사상 두 번째 많은 적자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코노미닷컴은 이런 시장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585억달러의 적자를 예상한다. 이는 1월들어 국제유가가 전월 43달러 수준에서 46달러 정도로 높아진 영향이 큰데, 이러한 영향을 제외하고 본다면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보합추세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이미 밝혔듯이 주초부터 진행된 달러매도 행진으로 이미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본다면 결과가 예상범위 안에 나올 경우 달러 추가하락은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결과가 기대이상으로 좋게 나온다면 달러화가 큰 폭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된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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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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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