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뒤 박승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 전반적 회복세 확산, 환율 하락 불구 아직 수출 견조 증가 생산, 서비스, 주가 등 지표 모두 개선, 경기 심리지표 모든 지표 BSI가 일제 상승세 전환우리 경제 1/4분기부터 완만한 회복국면 진입 판단, 유가 환율 큰 변수고용 사정 개선 못해, 고용지표 통상 1분기 후행해 좀더 지켜봐야우리 경제 1/4분기부터 완만한 회복국면 진입 판단, 원자재 유가 및 환율 등 두가지 외생 요인 큰 변수, 유가 환율 경제회복 장애될 수 있어 적극적 대처 필요앞으로 경기회복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금리정책 펼 것 금통위 저금리정책 추진, 앞으로 경기회복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금리정책 펼 것현재 환율은 정상적인 수준 넘어 지나치게 하락재경부 환율, 한국은행과 공조할 것이라는데.. 환율 문제 대단히 중요미국의 쌍둥이적로 인한 쌍둥이 적자로 발생, 세계적 현상, 독자적 해결 제약현재 환율은 정상적인 수준 넘어 지나치게 하락 투기세력 개입하거나 외생요인이 작용해 지나치게 급락할 경우 방치 하지 않을 것 엔화 등 2% 이상 절상, 원화만 반대로 3% 이상 절상, 원화 절상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정부와 협력해 외환정책 수행,특별한 교란요인이 없는 한 시장에 맡기되, 개입하지 않을 것이 기본 입장그러나 환율이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서 시장의 정상적인 룰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투기세력 개입하거나 외생요인이 작용해 지나치게 급락할 경우 방치 하지 않을 것 투기세력 개입했다고 판단시 스무딩 차원 넘을 것. 기존의 입장과 변동은 없는 것은 합리적일 때. 그러나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투기세력이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무딩 정도 넘을 수 있을 것 투기세력 개입 여부는 단정하기 일러, 시간 갖고 주시할 것 외환정책 관련, 국제적 협약 필요, 한중일 등 아시아 공조 필요,선진국과 후진국 공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약 필요 미국은 소비수준 낮추고 저축 늘리고 재정적자 줄여 쌍둥이 적자 줄여 달러 가치 유지 노력해야할 것아시아 등 세계 국가들은 보다 유연한 환율 정책 통해 미국의 노력에 호응, 세계 무역 불균형 해소하는 국제적 노력 필요한국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노력, 국제적인 이해관계 일치해 아직 큰 실효 기대하기 어려우나, 현 단계에서 국제적 협조 필요하다고 판단현시대는 글로벌 시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에서 나름대로 협조할 위치가 있어합리적인 움직임은 시장 존중해야, 환시장에 개입할 때는 시장실패가 있을 때 국제적으로 떳떳아시아 유연한 환율 필요성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님, 미국과 여러 국가간 협조를 염두에 둔 것임환율이 떨어질 때 대기업은 피해 없어, 환율 2년 가량 떨어져도 수출 지속, 중소기업은 고생이 많아 그렇지만 외환시장에 목표를 정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에 개입하는 것은 대외명분 약하고 막대한 부작용 낳을 수 있어외환시장 개입할 때도 세계적 준칙 안에서 우리 부작용 해소하는 방향에서 할 것, 그것인 선진 중앙은행의 태도임 3-4월 40억달러 가량 배당금 수요 예상, 수급 쏠림 시정될 것 현 경제는 1분기 가량 회복 앞당겨질 수 있을 지 기대, 단정은 이르지만그럴 경우 경제성장률은 4%에서 다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뉴스핌 Newspim] 이기석 & 김사헌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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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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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