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들이 경제학과를 계속 확장하고 또 이 학과에 대한 교수 방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스타급 경제학자 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전했다.일례로 하버드大는 버클리(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유명한 "행태 경제학자(behavior economist)" 매슈 래빈(Matthew Rabin)을 끌어오기 위해 시도하는 중이라고 한다. 행태경제학은 왜 보통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지 설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올해 41세인 래빈은 인간 행태 중 '미루기(procrastination)'와 '공평(fairness)'이란 특징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진 인물로, 수리경제학적으로 인간의 행태를 연구한다. 2001년 래빈은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으며, 2000년에는 맥아더재단의 "지니어스"상을 수상했다.참고로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은 美경제학협회가 40세 이하의 경제학자들 중 가장 우수한 학자에세 2년에 한번씩 수여하는 메달이며, 이 메달 수상자 중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무려 11명에 이를 정도로 권위있는 상이다. 밀튼 프리드먼, 폴 새뮤얼슨, 마틴 펠드스틴, 폴 크루그먼, 로렌스 서머스 등이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WSJ는 이렇게 경제학적인 재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시장의 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현재 하버드의 경우 재학생들 중 15%가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등 이를 포함한 주요 탑클래스 대학에서는 경제학이 최우선 전공과목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명문대학들은 스타급 경제학자를 모심으로써 뛰어난 학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이런 추세는 유명 경제학자들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고 있는 모양이다. 美 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체 52주를 기준으로 경제학 교수들의 연봉은 연 평균 14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문직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그러나 명문대학에서 스카웃하는 경제학교수들은 보통 시니어 패컬티 9개월에 약 15만~20만달러 정도의 보수가 책정되며, 주택보조금과 계약체결 보너스 등으로 인해 전체 연봉수준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자의 경우 통상 연봉이 30만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는 소문.이와 비교할 때 명문대학의 최고급 영어 및 역사교수의 경우 잘 해야 18만달러 이상을 받기 힘들다고 한다.대학들은 경제학자들은 비즈니스스쿨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는데, 이 쪽은 원래부터 여타 전문화된 기관에 비해 연봉이 훨씬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점차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스타급 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다.한편 WSJ는 경제학과의 급격한 확장추세도 최근 추세에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뉴욕 컬럼비아大의 경우 경제학과 풀타임 교수 규모를 28명에서 무려 41명으로 늘리고 게다가 매년 5명의 방문교수를 받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확장 시도에 나섰다. 이 때문에 유명 학자 모시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렇게 학자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全美과학재단(NSF)에 따르면 美 대학들이 2003년 배출한 경제학박사의 수는 1,051명으로 10년간 평균치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한편 WSJ는 티모시 브레스내언(Timothy Bresnahan) 스탠포드大 경제학과 학장의 지적을 인용, 주로 범죄 및 교육개혁과 관련된 쟁점을 해결하는데 경제학 이론은 활용하여 1990년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학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브레스내언 학장은 "이런 학자들은 현재 왜곡된 점을 앞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점을 연구하기 위해 경제학 원리를 이용한 사람들"이라고 설명, 이런 분야가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있고 또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스탠포드는 최근 부시행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경제학 연구에 주목하면서 일약 스타급으로 떠오른 올해 38세의 캐롤라인 민터 혹스비(Caroline Minter Hoxby) 하버드대 경제학박사에게 주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혹스비의 연구는 교수노조가 학교의 성과를 압박한다는 생각에서 부터 사립학교의 경쟁이 더 나은 공립학교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사고 등 논란이 많은 여러가지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스비는 "이런 연구는 결코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좋은 경제학적인 연구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연구결과를 옹호했다.한편 다수의 대학들은 스타급 교수들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방식을 개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 데이빗 커틀러(David Cutler) 하버드大 경제학자 겸 사회과학대 학장은 경제학을 의료 및 심리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추세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하버드大는 '신경경제학(neuroeconomics)'분야의 대가인 프린스턴大 조너선 코언(Jonathan Cohen) 심리학교수를 채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신경경제학은 사람들의 경제학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커틀러 학장은 "수년 전만 해도 이런 분야에는 거의 관심조차 없었다"고 회고하면서, 정확하게 규모를 밝히기는 힘들지만 하버드大의 경우도 경제학과를 크게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이 전개되어 나가면서 유명대학들은 기존의 스타급 경제학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크게 신경써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미국에서는 가히 경제학자들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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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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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