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이 1,010원을 하향하며 하루 15원 이상 급락했다.국내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 소버린의 LG 주식 매입 등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아흐레째 지속되고 달러/엔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낙폭이 대폭 커졌다.김정일 국장 위원장이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다 일각에서는 3월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최근 원화를 축으로 하는 아시아 통화가 절상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시중은행의 딜러는 "외환당국이 일부 스무딩하고 있으나 물량 폭증으로 낙폭이 커졌다"며 "달러/엔까지 하락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고 아시아통화도 절상되고 있어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06.10으로 전날보다 17.20원 급락하며 마감, 연중 최저치를 사흘째 경신했다. 달러/원 선물 3월물은 1,006.50으로 17.00원 떨어졌다.달러/원 환율은 전날 뉴욕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1,023.20에 약보합 개장한 뒤 개장가를 고점으로 쭉 밀리고 전날 종가수준인 1,022원의 지지선이 무너진 뒤 1,020원도 잇따라 하향했다.심리적인 지지선인 1,020원이 무너지면서 스탐성 매물이 가세됐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가 급증하고 달러/엔도 105선을 하회하며 낙폭이 커지면서 급매물이 지속됐다.오후들어서도 1,015원이 깨졌고 장막판에는 투매성 매물이 급증하면서 1,010원마저 하락하며 1,005.80까지 일중 저점을 낮춘 뒤 1,006.10원에 마감했다.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환율이 급락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직접 및 주식 투자자금 유입 등 수급이 관건"이라며 "환율이 급락해 매도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수급이 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때까지는 하락 압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41억4,750만달러, 한국자금중개에서 12억8,350만달러 등 모두 54억3,100만달러, 전날 29억달러에서 무려 25억달러나 급증했다. 23일 기준환율은 1,015.30원에 고시될 예정이다.삼성경제연구소의 정영식 수석 연구원은 "수급 불균형 문제가 환율 급락의 요인"이라며 "그동안 1,020원 이하로 내려가고자 했으나 막힌 상황에서 역내외 매물이 촉발되며 마치 울고싶은 데 뺨 맞은 격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정영식 연구원은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외국인이 가세되면서 수급 불균형을 증폭시켰다"며 "향후 환율은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세자리수대로 하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나 정 연구원은 "정부나 외환당국이 개입을 해서 특정 레벨을 방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과거 외환위기 전 세자리수 환율을 경험한 바 있고,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된 점 등을 감안해 환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종합지수는 장중 990선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다가 환율 급락 소식으로 조정을 보이며 980선을 하회하며 마감했다. 종합지수는 977.80으로 10.91포인트 떨어졌으나 외국은 1,283억원을 순매수, 9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었다.대우증권의 이영원 투자전략파트장은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유동성도 생겨나면서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지수 부담으로 조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환율급락 요인이 발생해 환율 동향이 주가 조정폭을 좀더 키울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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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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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