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채권시장안정의지에 힘입어 안정되는 듯하다가 주말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불안감이 다시 표출됐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94%로 전주말과 보합수준을 보였으나 5년 및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상승했다. 장기채금리는 올해들어 4주일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이번주 채권금리는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날연휴를 앞둔 캐리수요가 있지만 2월중 통안증권발행물량이 많을 것이란 점이 단기물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환율과 주가 등 주변시장의 가격변수에도 예민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은 수급에, 주가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주 채권금리는 통안증권발행물량과 캐리수요, 환율 주가움직임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번주 3년국고채금리 3.82-4.05% 예상.. 변동성 큰 박스움직임 전망뉴스핌이 10명의 채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결과 3년국고채수익률 평균예상범위는 3.82-4.05%, 5년국고채 예상범위는 4.12-4.35%로 나타났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지난주 종가가 전주말과 보합세인 3.94%인 점을 감안할 때 아래로 0.12%포인트, 위로 0.11%포인트 열어놓은 것이다.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지난주말 종가가 전주말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4.22%였던 점과 비교하면 아래로 0.10%포인트, 위로 0.13%포인트 열어놓았다. 역시 위아래 변동성이 큰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한 가운데 아래 보다는 위쪽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응답자들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지난주말 장중저점인 3.80% 아래로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스권 하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금리가 장기적인 추세를 바꿨다고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전환됐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이번주에도 금리의 변동성이 여전히 클 것으로 내다봤다. 수급상 가장 큰 변수는 통안증권발행물량이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갈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 통안증권발행물량vs캐리수요.. 환율-주가도 수급-펀더의 중요 변수 이번주 채권시장변수를 수급면에서 보면 월요일 1조3700억원의 3년만기 국고채입찰과 화요일 통안증권정기입찰이 있다.3년국고채입찰 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게 통안증권입찰이다. 이번주는 첫 번째주이기 때문에 2년물과 91일물 통안증권입찰이 실시된다. 문제는 2월중 통안증권만기가 12조원으로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입찰을 할 수 있는 주일은 설날연휴가 낀 주를 빼고 3주일 밖에 안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 화요일 통안증권입찰규모가 많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입찰물량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2년물과 91일물로 4-5조원선은 하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한은이 91일물과 2년물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와 364일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관심이 쏠려있다. 투신사들이 단기물 매물을 내놓으면서 단기물 수급이 좋지 않아 통안증권입찰물량이 부담되는 것 사실이지만 만기가 많다는 점은 돈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다음주 설날연휴를 겨냥한 캐리매수세가 1년물을 중심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재경부가 2월중 재정증권 5조원을 발행키로 한 것은 한은차입시 통안증권발행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채권시장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MMF로 신규자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증권이 어느정도 소화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재정증권은 만기가 3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부담스러운 건 아니어서 그런대로 발행이 되겠지만 잘 안되면 한은에서 차입할 수 있고 이럴 경우 통안증권발행압력 증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과 주가움직임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월4일 G7회담에서 중국 위안화절상이 의제로 등장할 것이란 관측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압력을 받고 있는데 하락속도가 급할 경우 한국은행이 직접 개입하거나 재경부가 환시채발행을 늘려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채권시장은 수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주가움직임은 경기선행지표와 소득효과로 소비회복조짐에 좀더 탄력을 붙일지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주 기간조정을 받은 주가가 2월들어 다시 탄력을 받고 상승할 경우 내수회복 조짐에 무게가 실릴 수 있고 이럴 경우 채권시장은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펀더멘털에 대해서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기는 하지만 주가 움직임은 경기의 선행지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주 채권시장은 이처럼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변시장의 움직임과 당국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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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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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