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 이번주에는 국민은행 박형로 팀장, 농협CA투신 김종은 채권운용팀장, 도이치은행 김문수 이사, 랜드마크투신 박성준 채권운용팀장, 맥쿼리IMM 임한규이사, 삼성투신 박성진 채권운용팀장,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전북은행 황순재 팀장, 하나알리안츠 김기현 선임, 한국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3.20-3.45%, 5년국고채 3.35-3.65%투자심리가 망가져 있어 리스크관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5년만기 국고채입찰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국채전문딜러들이 메도헤지를 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번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55%정도로 본다. 정치-사회적 필요조건 때문이다. 콜금리를 내릴 경우 17일 입찰에 대비해 14일에는 매도헤지를 해야 한다. 콜금리를 내려도 금리하락은 일시적일 것 같고 콜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멘트는 비우호적일 가능성이 있다. 콜금리를 내리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20-3.35%,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35-3.50%에서 움직이고 콜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30-3.45%,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50-3.6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전북은행 황순재 팀장: 3년국고채 3.30-3.50%, 5년국고채 3.40-3.65% 10년짜리 국고채가 변수다. 3년이하는 안전자산으로 도피 수요가 있다. 이번주도 조정의 지속 관점에서 보고 싶다. 콜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지금 금리가 단기적으로 거북할 수 있다. 10년물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4.15%는 단기적으로 상단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싶다. 더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의 불확실성이 커 투자심리가 돌아서기는 힘들 것 같다.◆ 하나알리안츠 김기현 선임: 3년국고채 3.30-3.45%, 5년국고채 3.45-3.60%이번 금통위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싶다. 그런데 가격은 콜금리인하 가능성을 60%정도 반영하고 있다. 10년입찰을 앞두고 있어 강해지기가 어렵다. 설사 콜금리를 내려도 혜택을 보는 것은 3년이하로 한정될 것 같다. 이번에 콜금리를 낮추면 1분기 정도 추가인하가 어렵다. 이번주는 기간 또는 가격조정의 연장선으로 보고 싶다. 2월에는 1월보다 국고채발행물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적지 않은 물량이 나와 여전히 물량부담은 지속될 것 같다. ◆ 한국시티은행 손석규 이사: 3년국고채 3.29-3.42%, 5년국고채 3.45-3.62%금통위가 변수다. 정부의 뜻을 알았지만 정말로 내릴지는 모른다. 콜금리를 내리면 단기영역이 내리가면서 수익률곡선이 스팁해질 것이다. 안 내리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42% 수준까지 밀릴 수 있다. 콜금리는 안 내리는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3.30-3.40%, 5년국고채 3.45-3.65%이달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내릴 것 같지 않고 내리지 않으면 되밀릴 수도 있다고 본다. 금융기관의 손절한도가 2-3%인데 금리 상승폭이 커지면 힘을 받지 못한다. 단기물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콜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콜금리인하 기대가 있을 때 줄이려는 관점에 맞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레인지 플레이를 하는 정도로 본다. 콜금리를 동결하면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콜금리 동결시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45%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주에는 매수여력을 갖추자는 차원에서 매도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할 것 같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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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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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