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번째 주인 지난주 채권금리는 10년물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작년말의 3.81%에서 4.13%로 무려 0.32%포인트나 올랐다.1월 국고채발행물량이 8조2700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중 10년물 입찰규모가 3조1800억원이나 되는 데 따른 충격이 컸다.이런 가운데 재경부 당국자의 10년물 발행비중 확대 및 10년물 스프레드 부적절 발언이 충격을 더욱 키웠다.10년물이 패닉에 빠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심리가 이미 큰 상처를 받은 상황이어서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다. 이번주 채권금리는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부가 경제에 올인하는 데 보조를 맞춰 내릴 것이란 견해도 있다. 콜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콜금리를 내리면 중기물 영역은 금리가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물은 입찰물량이 많아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 콜금리를 동결하면 중기물 영역이 다소 반등하는 조정이 예상된다. ◆ 이번주 3년국고채수익률 3.29-3.43% 예상뉴스핌이 11명의 채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 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3.29-3.43%,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3.45-3.61%로 나타났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의 경우 지난주말 종가 3.35%에 비해 아래로 6bp, 위로 8bp 열어 놓은 것이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주말종가 3.52%에 비해 아래로 7bp, 위로 9bp 열어놓은 결과다. 3년만기 국고채나 5년만기 국고채 모두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한 곳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박스권 속의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우세했다. 오는 13일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리는 쪽에 무게를 둔 응답자는 11명중 3명이었고 나머지 8명은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했다.◆ 콜금리 동결에 무게속 인하가능성도 배제 못해.. 동결시 조정, 인하시 수익률곡선스팁시장의 심리는 대체로 콜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쪽인 듯하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콜금리인하라는 실탄을 아껴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정서이지만 노무현 정부의 올해 경제올인 전략에 보조를 맞춰추는 차원에서 1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어느정도 열려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콜금리를 내릴 경우 3년이하 중기물의 금리는 더 내릴 수 있지만 10년물 하락폭은 제한적일 견해가 많았다. 10년물은 오는 17일 3조1800억원의 입찰에 대한 부담을 떨치기가 어렵고 금리가 내려가면 대기손절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콜금리를 동결하면 수익률곡선은 지난주말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콜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일부 반영돼 있는 중기물 영역이 좀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 연초부터 상처 커 시장심리 아물려면 시간 필요.. 5년국고채 입찰 및 스프레드 관심투신사와 은행 및 증권사 상품계정이 지난해 후반부터 딜링을 많이 했던 10년만기 국고채의 금리가 많이 올라 시장참가자들은 연초부터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10년만기 국고채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들은 매수를 자제했다. 투신사나 상품계정이 샀다는 다시 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보험사들와 정통부 등이 사기는 했지만 딜링계정에서 최종수요처로의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딜링계정의 포지션이 여전히 무거운 셈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실시되는 10일 2조6000억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잘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오는 17일 3조1800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더 문제이기는 하지만 5년국고채입찰도 쉽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많은 듯하다. 3-5년 스프레드는 작년말의 11bp에서 17bp로 늘어난 반면, 5-10년 스프레드는 51bp에서 61bp로 크게 확대됐다.5-10년 스프레드는 늘어날 만큼 늘어났다는 견해가 많고 3-5년 스프레드는 입찰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국채전문딜러 등 상품계정이나 투신사의 5년물 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입찰을 계기로 5년물이 좀더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이번주는 전반적으로 주초반에는 5년만기 국고채입찰, 후반에는 금통위와 10년만기 국고채입찰전망이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박스권에서 조정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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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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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