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이 제출한 해외경제정보 "2005년 유로지역 경제전망 및 주요 현안" 원문입니다.주요기관의 2005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1.6%(1.4~2.2%), 유로/달러 환율은 1.40달러(1.34~1.43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유로지역 경제전망 및 주요 현안1. 2005년 經濟展望(經濟成長率)□ 2005년중 유로지역 경제는 민간소비, 고정투자 등 內需回復에도 불구하고 유로貨 강세로 인한 수출둔화로 전년보다 다소 낮은 1.6% 내외의 성장을 나타낼 전망― EU 집행위는 2005년 1·4분기중 유로지역의 GDP 성장률(전분기대비)이 전년 4·4분기와 같은 0.4%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유로지역의 GDP 성장률 전망(%) 2003 2004e) 2005e) 2006e)순OECD(2004.11)0.5.....1.8.....1.9.....2.5ECB(2004.12) -.....1.8.....1.9.....2.2Deutsche Bank(2004.12.15) - .....1.8.....1.6.....1.8JP Morgan(2004.12.30) - .....1.8.....1.9.....2.2Lehman Brothers(2004.12.13) - .....1.8.....1.5.....1.5Morgan Stanley(2004.12.17) - .....1.8.....1.4.....2.2Goldman Sachs(2004.12.17) - .....1.8.....1.5..... -□ 수요항목별로는 민간소비, 고정투자 등 內需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 신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民間消費는 완만한 고용개선,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可處分所得 증가 등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固定投資는 低金利 지속, 임금상승 둔화, 기업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輸出은 유로貨 강세, 세계경기 위축 등으로 신장세가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國別로는 독일경제가 수출둔화 등으로 1.0～1.4% 성장에 그치는 반면, 프랑스는 內外需要 호조로 전년과 비슷한 2.0%, 이탈리아는 전년(1.3%)보다 높은 1.6% 내외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消費者物價 上昇率)□ 2004년 중반 이후 크게 높아졌던 消費者物價 上昇率(HICP 기준)은 2005년 들어 국제유가 안정, 유로貨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완만한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ECB의 物價安定目標인 2.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失業率)□ 2003년 이후 계속 8.9%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失業率은 꾸준한 경기회복세,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 등에 힘입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Deutsche Bank는 2005년중 유로지역의 고용증가율이 2004년의 0.3%에서0.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2. 유로지역의 主要 懸案① 유로貨 强勢 지속□ 미국의 쌍둥이赤字 확대, 미국정부의 달러貨 약세 용인, 유로貨資産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유로貨의 强勢基調*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 2004년 11월 17일 1.30달러/유로를 넘어선 유로貨 환율은 12월 30일에는 1.3635달러/유로로 史上 最高値를 기록― Deutsche Bank, Lehman Brothers 등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유로貨의 강세기조가 2005년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유로貨 환율 전망2004. 12월 현재.....3개월 후.....6개월 후.....1년 후Deutsche Bank(2004.12.15)1.33.....1.35.....1.38.....1.43Lehman Brothers(2004.12.13) - .....1.40.....1.45.....1.40.....Goldman Sachs(2004.12.15) - .....1.35.....1.35.....1.40Citigroup(2004.12) - .....1.35.....1.30.....1.40JP Morgan(2004.12.30) - .....1.37.....1.38.....1.34Morgan Stanley(2004.12.17) - .....1.38.....1.37.....1.35□ EU 집행위는 유로貨 강세가 단기적으로 유로지역의 경제회복을 저해하겠지만 유로貨의 實質實效換率은 장기 평균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쳐 펀더멘털을 고려할 경우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 ECB는 유로貨 강세로 인한 경기회복세 둔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환시장개입에 나서기 보다는 우려표명 등 口頭介入으로 일관** Reuters 통신은 ECB가 외환시장개입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① 유로貨 강세 정도가 예상수준을 하회, ② 유로貨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 ③ 유로貨 강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 ④ 유로貨의 위상을 제고, ⑤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에 기여 등을 제시② 유럽中央銀行의 基準金利 인상□ 유럽中央銀行(ECB)은 高油價, 경기회복세 확대 등에 따른 中期的 인플레이션 상승을 우려하여 2005년 중반 이후 通貨政策基調를 緊縮으로 전환할 전망― 2005년 중반부터 민간소비 증가, 고정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 2003년 6월 이후 동결해 온 基準金利*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공개시장조작에서의 최저입찰금리(the minimum bid rate on the main refinance operation)― 최근 ECB는 低金利基調 지속에 따른 과잉유동성의 누적이 中期的 인플레이션 상승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통화정책방향이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시사□ 주요 투자은행들은 ECB가 2005년 중반 이후 금리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기준금리가 현재의 2.0%에서 2005년말까지 2.25～3.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③ 獨逸․프랑스의 財政規律 위반 및 SGP 改正□ 2004년중 2.9%까지 높아졌던 유로지역의 財政赤字比率(재정적자/경상GDP)은 각국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힘입어 2005년에는 2.6%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독일 및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4년(3.7～3.9%)에 이어 2005년(3.0～3.5%)에도 EU의「安定 및 成長協約(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정한 上限線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 독일 및 프랑스는 2002년부터 SGP상의 상한선을 계속 초과― 그러나 2004년 12월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2005년중에는 자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의 재정규율 위반에 따른 제재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 독일정부는 2005년중 재정적자비율을 2.9%, 프랑스는 3.0%로 각각 축소할 계획ㅇ 독일정부가 獨逸聯邦銀行의 金* 매각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A. Weber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독일 국민의 재산이며 國富의 상징인 金 매각보다는 정부지출을 삭감할 것을 주장* 2004년 11월말 현재 독일의 金보유 규모는 110.4백만온스로서 미국(261.6백만온스)에 이어 세계 제2위□ 한편 J. Almunia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독일 및 프랑스의 3년 연속 위반으로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 SGP 改正案이 2005년 3월중 발표될 계획이라고 언급― Financial Times紙는 SGP가 재정적자비율은 높지만 정부부채 규모가 작고 경제성장률이 양호한 국가들의 일시적인 상한선 초과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 2005년 상반기중 유럽理事會 의장직을 수행하게 될 Jean-Claude Juncker 룩셈부르크 총리는 재정적자비율 산정시 정부지출 중 일부 항목*을 제외하자는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정부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 독일정부는 EU 예산에 대한 純기여액, 프랑스는 군비, 이탈리아는 R&D 부문의 지출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④ EU 憲法條約에 대한 否定的 輿論 확산□ 2004년 10월 25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EU 憲法條約은 2005～2006년중 국별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英國 등 일부 국가에서 EU 헌법조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國民投票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EU 헌법조약이 예정대로 2006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위해서는 2005～2006년중 회원국별로 議會承認 또는 國民投票 등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함ㅇ 리투아니아(11월 11일)와 헝가리(12월 20일)가 이미 의회승인으로 비준절차를 마친 가운데 향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키프로스, 몰타 등 11개국이 議會承認 방식을 채택할 예정ㅇ 2005년중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스페인(2월중), 네덜란드(5월중), 포르투갈․룩셈부르크(6월중), 프랑스․폴란드․벨기에․아일랜드(하반기중) 등 8개국이며 영국, 덴마크, 체코 등 3개국은 2006년중 國民投票를 실시할 예정ㅇ 獨逸의 경우 당초 의회승인을 예상하였으나 Schröder 총리 및 여당인 사민당과 국민여론(70%)이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인 기민당․기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비준방식이 불확실한 상황―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등은 EU 헌법조약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 비준통과가 확실시되지만 영국,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폴란드, 체코 등은 國民投票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ㅇ 특히 英國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2/3가 반대하고 있고, 폴란드의 경우에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⑤ 터키와의 加入協商 개시 등 EU 擴大 추진□ 2004년 12월 유럽理事會는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의 2007년 가입을 목표로 하는 EU 加入條約에 2005년 4월중 서명하고, 2007년 가입을 추진해 온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터키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부터 加入協商을 개시하기로 결정― 유럽理事會는 터키와의 가입협상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무제한 과정(open-ended process)으로서 터키가 코펜하겐 基準*에서 정한 개혁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가입협상이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 1993년 코펜하겐 EU 정상회의에서 설정한 EU 가입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기준(Copenhagen criteria)으로서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경제 등 제도적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 터키는 이번에 키프로스*를 승인하는 대신 196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체결한 관세동맹을 키프로스 등 10개 신규 가입국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약속* 키프로스는 터키의 영향을 받는 북부와 그리스계 정부가 통치하는 남부로 분리되어 있는데 터키는 현재까지 지난 5월 EU에 신규 가입한 키프로스를 불인정□ 향후 터키의 EU 가입 장애요소로는 2005년 10월 가입협상 개시 전 키프로스 승인, 국내 제도개혁, 터키의 인구 및 종교 등에 대한 EU 국가들의 우려* 등인데 전문가들은 가입이 실현되기까지 10～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터키(인구 7천 1백만명)는 독일(8천 2백만명) 다음의 人口大國으로서 EU 가입이 실현될 경우 EU내 회교인구비율이 3%에서 20%로 급증하고 2020년경에는 터키가 EU내 최대 인구국가가 되면서 가중다수결에 따라 유럽의회에서 최대의석을 차지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