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시아 국제 채권발생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시장참가자들의 많아지면서 고수익채권 쪽이 유망해보인다. 한편 달러 외에도 유로화로 발행되는 채권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특히 유로화 표시 채권발행은 한국정부 및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 등이 발행을 예정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한다.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내년에도 아시아 채권시장은 투자적격등급의 달러본드 발행이 지배적일 것이지만, 이들 채권이 美 재무증권 대비 낮은 스프레드로 발행되는데다 美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20일 보도했다.신문은 내년 전체적인 발행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모험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전반적으로 G3통화, 즉 달러, 엔 및 유로 등으로 발행되는 채권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이미 올해들어 현재까지 아시아 채권발행 규모는 395억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자금조달 비용을 고정시키려는 시도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평가된다. 지난 2003년 발행규모는 354억달러였다.참로로 최근 몇몇 주요 서베이 결과 전문가들은 내년말까지 美 연방금리가 3.00%~3.25%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분산투자 및 신뢰도 개선으로 고수익채권 발행 규모 증가할 듯한편 딜로직(Dealogic)에 따르면 올해는 12월 초까지 발행된 고수익채권 규모는 86억달러, 그리고 유로화로 발행된 채권 규모는 37억달러 정도인데, 이 규모가 내년에는 좀 더 강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앤드류 존스(Andrew Jones) 바클레에즈 캐피털의 아태 신디케이션 담당은 "올해 해외투자자들이 아시아 채권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지만, 스프레드가 너무 축소되었기 때무에 내년부터는 수익 다변화 움직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뒤 "이런 분산투자와 함께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고수익채권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JP모건의 투자적격채권에 대한 아시아채권지수는 올해 초이후 지금까지 6.6% 상승했지만, 비적격등급 채권 지수는 8.1% 상승했고, 전체지수 상승률은 6.9%라고 한다.AWSJ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지역 경제성장률이 6.2% 수준으로 올해 7% 성장률에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참가자들은 경기회복 추세가 내년에도 견조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지적했다.결과적으로 회사채 및 국채 등급에 대한 기대 역시 더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 채권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지난 주 목요일 무디스(Moody's)는 말레이시아 국채(장기 외채) 신용등급을 Baa1에서 A3로 상향 조정했다. S&P는 이미 등급을 무디스와 동급인 A-로 매겨놓고 있었으나, 앞으로 추가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韓정부, 산은 및 수출입은 유로화채권 발행 계획 중마크 리이(Mark Leahy) 도이체방크 아시아신디케이션 담당은 "아시아 기업들이 취약한 신용등급 및 구조조정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회사채 쪽 발행은 주로 동남아와 중국 쪽에서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리이는 내년 아시아 고수익회사채 발행규모는 국채등급과 같은 기업의 경우를 제외할 때 30억달러 정도로 올해 15억달러의 약 두 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그는 이들 고수익회사채 발행은 주로 달러본드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탄탄한 업체들의 경우 유로화 표시 채권 발행을 늘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리이는 내년에 유로화 채권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곳은 한국정부와 산업은행(KDB) 그리고 수출입은행 등이라고 전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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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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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