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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각] 2005년 글로벌 달러약세와 달러/원 환율 전망 - KB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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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선물의 2005년 외환시장 전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 언제까지: 이론적 접근• 미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는 이상 쌍둥이 적자와 대외부채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미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시급한 해결책이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약달러 정책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미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 수요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달러화 평가절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경상수지 적자는 GDP 의 2~3%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IIE 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을 1%p 감축하기 위해서는달러화는 10% 평가절상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비율을 2~3%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대략 30% 이상의 달러화 가치 하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때 기준으로 설정한 달러환율이 2000 년 중반~2002 년 중반 환율인 118~125(FRB 의 broad exchange rateindex 기준) 정도이고 현재는 110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20% 정도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국 재정수지 향방•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행 정책하에서 올해 재정적자는 4770 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2005 년부터는 향후 10 년 동안 그 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표참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04 년 4.2%를 정점으로 2005 년에는 3%, 2006 년 이후에는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시대통령이 집권 2 기를 맞아 재정적자 축소를 첫번째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어 미국 재정적자는 2004 년을 정점으로 추세가 꺾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10 년간 감세의 영구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민영화 등 일련의 추진 정책들이 재정수요를 늘림으로써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어계획대로 될 지 다소 의심의 여지는 있다.■ 중국 환율시스템 변경…위안화 평가절상은 언제쯤• 국제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중국의 환율시스템 변경과 이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 당국의 잇따른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으로부터의 압력도 그렇거니와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는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는 현행 환율시스템의발전적 변경과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2003 년 4 분기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 온 소비자물가지수가 2004 년9 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원유 및 원자재 가격과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이어가고 있어 비용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시스템 변경과 위안화 평가절상에 그렇게 부정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달러화 약세로 수입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를 어떤 방식이 되던 간에 변경해야 할 당위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듯이 중국의 환율시스템 변경은 단시일 안에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변 여건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또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변동환율제로의 점진적 이행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질것으로 판단된다. 그 형태는,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행 페그제를 고수하되변동폭을 확대한 후 크롤링 밴드제(Crawling Band System)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위안화 평가절상 폭은, 일반적인 크롤링 밴드 폭이 7~10% 사이에서 제시된다는 점과 중국의 경우 10% 이상 절상되어야 불균형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면, 대략 10%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달러약세 해결은 Fed 의 몫• 글로벌 달러약세를 초래하고 있는 미국의 심각한 대외 불균형 문제의 해법에 대해 지역별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수요를 줄이고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달러화 가치 하락과 여타 국가들의 국내수요 증대 등 세계 각 국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약달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미국의씀씀이 자체를 줄여야만 경상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 해법은 모두 일리가 있고 작금의 세계 불균형 문제가 어느일방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든 까닭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간 공동노력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결국 결자해지 차원에서 미국의 양보가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Fed 의 역할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CBO 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의 영구화 등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정책적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된 Fed 의 통화정책이 결국 대외불균형 해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세계 각 국의 수출 및 경상수지는 미국 경제성장률의 종속변수이며 미국 경제성장률은 Fed 통화정책의 종속변수가 되어 궁극적으로 Fed 가 대외불균형해소의 key 를 쥐고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기록적으로 낮은 저축률을 끌어 올리고 개인소비지출을 둔화 시키는 것도 대외불균형 해소의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Fed 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Fed 의 입장에서도 지나친 달러화 약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 예를 들면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자본수지의 악화, 그리고 약달러에 수반되는 인플레이션 상승압력과 자산가격의 폭락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속도조절 차원에서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Fed 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세가지 측면에서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먼저 미국 가계소비지출과 소비재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대외불균형이 개선되는 효과를볼 수 있을 것이며,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유발하여 달러화 가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통화는 평가절상 압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되어 외환시장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 년 달러/원 환율 전망• 2005 년 달러/원 환율은 여전히 하락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달러약세가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외불균형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며 환율하락세에 직면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도 고용전망이 여전히 어렵다는 전망도 내수부진 지속→기업들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지속→수출증가→달러공급 지속으로 이어져 환율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펀더멘탈과 외환당국의 개입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추세 자체를 변화시킬 만한재료는 되지 못할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예상된다는 점도 달러/원 환율의 하락세를 지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Fed 가 대외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단행한다고 해도 시차를 두고 점진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2005 년 1 분기까지는 달러/원 환율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단행되어 관련 기대심리가 사라지고 Fed 의 적극적 노력이 가시화될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달러약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며따라서 달러/원 환율은 1 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인 회복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결론적으로 2005 년도 달러/원 환율은 1 분기에 900 원대에 진입하면서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판단되며 2 분기에는 바닥 다지기, 그리고 3 분기 이후에는 점진적인 반등국면에 접어들면서 1100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이러한 전망의 전제로 Fed 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그 반대의상황이 발생한다면 글로벌 달러약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어 환율 변동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경우 평화적 해결을 기대해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countryrisk 증대에 따른 달러/원 환율의 폭등을 초래할 수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 전망에는 판단의 근거에서 배제하였음을 참고하기 바란다.(표) 2005년 달러/원 환율 전망- 최저~최고, 기말 2004년: 1040~1195, 10502005년 (분기별)1/4분기: 950~1050, 9802/4분기: 970~1020, 10003/4분기: 1000~1100, 10504/4분기: 1050~1150, 1100[KB선물 오정석 투자전략팀장] kingojs@kbfutu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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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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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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