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선물의 2005년 외환시장 전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5 년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하락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의 경상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적으로 미달러로 편중된 국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미달러는 주요 통화에 약세 기조를 이어갈것으로 보인다. 이미 글로벌 달러는 지난 2002 년 이후 30% 가까이 하락하였고,미국의 경상적자 확대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감세정책과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소비증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1985 년의 플라자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저축증가와 소비감소를 위해 자국에 고통을 주는 공격적인 금리인상,세금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일차적으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할 때까지 질서정연한(orderly) 달러약세를 용인하는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달러약세와 관련한 주요 변수는 중국의 환율제도 관련 행보, 국제금융시장의 자본이동 경향, 공조개입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3~5%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중국당국이 추가적인 위안화 절상을 노리는 투자가들의 기대를 남겨놓는 행보를할 지가 관건이다. 중국이 환율제도에 변경을 가한다면 위안화 추가절상 압력이낮은 시점을 선택하거나, 바스켓제도와 같이 실제 환율가치 산정이 쉽지 않은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 시점이 달러약세가 일단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전세계 보유액의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들중앙은행은 2004 년부터 외환보유액 증가 대비 미국채 매수 비중을 줄이고 있다.이는 향후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의 기존 포지션은 유지하되 증가하는 외환부분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OPEC 국가들의 오일머니(Oil Money)도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로 달러비중을 줄이고 있어 장기적인 달러약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지난 2002 년 이후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동반급등으로 유로를 비롯한 주요국가들이 자국통화 강세를 용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내년 세계경제 성장이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도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되어자국 통화 강세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만은 달러약세의 근본원인을 치유하라는 압력과 함께 유럽과 일본의 공조개입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달러약세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어 유로 1.40 달러 이상, 달러/엔100 엔 이하 시점에서 공조개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달러 급락시 금리 인상의 부담을 안게 되는 미국으로서는 공조개입을 묵인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내년 글로벌 달러는 장기적인 하락선상에 놓여 있지만 중국의 환율제도변경을 계기로 약세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자본이동에 의해 달러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경우 유럽과 일본의 공조개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 시기가 달러의 중기적인 반전 타이밍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수급상으로 경상부문에서는 세계 경기 부진, 중국 성장률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율 둔화가 예상되어 달러공급 우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내수 부진 및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수입증가율 역시 둔화될 것으로보여 경상흑자 감소 폭이 가파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부문에서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지만 글로벌 유동성 축소 및 40%를 넘는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유입규모는 크지 않을 것인 반면 배당금 송금의 증가로 해외자금 유입 규모는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저금리 및 부동산 시장 침체, 간접상품시장 활성화 등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어서 전반적으로자본수지는 유출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현물과 파생상품을 동원한 시장개입이 한계에 이르자외환당국은 올해 1 월 NDF 규제 조치를 내놓으며 원화강세를 저지하였으나 3 월이후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개입수위를 낮추었다. 개입여력이 한계에 봉착한데다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10 월 국정감사에서 외환당국의 개입손실이 신랄한 비판을 받은 이후 시장개입의 주도권이 한국은행으로 넘어왔다. 11 월 달러 급락 시기에 발권력을 동원한 시장개입이 있었으나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거스르지 않는 개입 스탠스를유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우리 외환당국의 시장개입보다는 일본당국의 시장개입 또는 유럽과의 공조개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10 월 1140 원이 하향 돌파되면서 원화의 대미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4 년만의 최저치인 1140 원, IMF 이후 최저치인 1100 원이 하향돌파된데다 세자리수 환율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업체들이 보유중인 달러를 매각하고 향후 유입될 달러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도헤지에 나섰기 때문이다.2004 년 하반기에 대두되었던 달러 공급 감소 및 국내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달러 약세에 묻혀 버렸는데, 미국의 약달러정책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 기대가 지속되는 한 상기 변수가 환율에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내년 상반기 수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급락으로 국내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내수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달러약세 흐름상 원화 강세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화강세는 국내 펀더멘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글로벌 달러 약세 및 위안화 절상 압력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점이 반영되면서 환율이 주변 통화에비해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현재 중국 위안화 선물환율은 1 년내 5% 가량의 절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현재 달러/엔을 비롯한 아시아통화는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이 환유제도 변경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경제 성장 둔화 및 국내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로 달러/원의 반등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2005 년 달러/원 환율은 980~1110 원, 달러/엔 환율은 96~108 엔이 전망된다.엔/원 환율은 연초 외환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해 1120 원까지 급등한 뒤10 월 달러약세가 재개되며 1000 원선까지 하락하였다. 달러매도가 일시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이며, 달러 공급 우위가 완화되면 원화 저금리 및 국내 펀더멘탈 악화 요인이 반영되면서 엔/원 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예상거래범위는 990~1050 원이다.스왑포인트는 올들어 한.미 양국 금리차 축소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지난 10 월 달러약세가 재개되자 업체들이 장기 선물환을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1 년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로 진입하였다. 수익률 곡선상 3 년물 수준에서 한.미 금리가 역전되고 있어 1 년 스왑포인트는 이론상 플러스이어야 하나 절대적 공급 우위로 매우 저평가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자금조달 코스트가 저렴한 외국계 기관에서의 차익거래가 출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이론가대비 저평가현상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한.미 양국의 상반된 통화정책으로 내년에도 양국 금리차 축소과정이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양국 금리 역전 구간도 빠르게 낮아지면서 6 개월~1 년물까지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하락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선물 정미영 연구원] mymy.jeong@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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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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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