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중소제조업 경기는 올해 보다 부진하고 내수․수출, 고용, 설비투자, 기술개발투자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내수부진과 자금조달난, 원자재수급난이 예상되며, 기업경영에 미치는 경제불안요인으로는 고유가 및 환율불안과 정치불안을 가장 많이 꼽혔다.1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중소제조업 1,500개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CEO가 본『2005년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다음은 2005년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의 주요 내용이다. ▣ 2005년 중소제조업 경기는 금년에 비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 2005년 중소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건강도지수(SBHI)가 기준치(100.0)에 훨씬 못 미치는 83.7로 나타나 내년도 중소제조업경기는 금년의 경기부진세가 개선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이는 민간소비 위축 장기화 및 기업의 투자회복 지연으로 내수부진이 당분간 지속되고,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고유가 지속 및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 중국의 저가 공세 등 시장환경 악화로 수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벤처제조기업 업황은 104.5로 일반제조기업(81.6)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 업종별 업황건강도 지수(SBHI)는 금년도와 보합세를 예상한 기타운송장비(100.9)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비금속광물제품(64.0),의복 및 모피제품(68.7), 목재 및 나무제품(74.1), 섬유제품(76.3), 종이 및 종이제품(76.3) 등의 업종이 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 2005년 중소제조업의 내수경기(SBHI : 82.7)는 금년도의 내수부진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민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회복세 부진, 중국의 저가공세, 부동산시장 급랭 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벤처기업(100.0)만이 금년과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기업규모․수출유무․공업부문에 관계없이 모두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소기업․내수기업․경공업의 내수부진의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업종별로도 전 업종에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의복및모피제품(69.8), 비금속광물제품(70.0), 가죽․가방․신발(74.1), 목재및나무제품(74.4)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2005년 중소제조업의 수출경기 전망 SBHI는 92.4로 나타나 금년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미국 등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 해외진출기업의 현지부품조달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내수전망과 비슷하게 벤처기업(114.3)만이 금년보다 수출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업규모․수출유무․공업부문에 관계없이 모두 금년보다 수출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함.―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115.6), 화합물및화학제품(108.9), 기타기계및장비(104.8) 등의 업종은 수출이 다소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반면, 의복및모피제품(66.7), 섬유제품(73.1), 목재및나무제품(78.0), 가죽․가방․신발(82.6) 등의 업종은 극심한 수출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새해 중소제조업의 고용계획을 보면 금년보다 채용인력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1.6%, 채용계획이 없거나 줄이겠다는 기업은 24.7%로 나타나 새해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은 경기부진에 따른 신규 인력수요 위축으로 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소제조업의 13.3%가 퇴직 등 자연감소분이 있다하더라도 신규채용계획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기업(63.7%)은 금년의 고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기업유형별로 보면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을 늘리겠다는 기업(10.3%)이 줄이겠다는 기업(25.9%)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용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벤처기업은 고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25.6%로 축소 내지 계획이 없다는 기업(12.0%)보다 높게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05년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는 향후 경기 불투명, 내수기업의 투자부진 및 기업의 안정경영 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의 설비투자 부진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부문의 투자활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조사결과를 보면, 설비투자를 금년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12.6%에 그친 반면, 금년수준 유지가 52.3%, 투자계획 없다가 28.3%, 투자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6.7%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목재및나무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 의복및모피제품 등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부품,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중소제조업체의 26.2%가 기술개발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개발을 할 계획이라는 업체 또한 금년수준 유지(51.5%) 가 대부분이고, 투자규모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하여 2005년도 중소제조업의 기술개발 투자는 금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기술개발투자계획이 없는 응답기업을 보면, 일반기업이 28.1%로 벤처기업(6.8%)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벤처기업의 기술혁신투자는 다소 활발할 것으로 예상.― 업종별로는 화합물및화학제품과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자동차부품등의 업종에서 기술개발투자증가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섬유제품, 목재및나무제품, 종이및종이제품 등의 업종은 감소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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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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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