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금), 한국은행「경제교실」개최ㅇ 일 시 : 2004. 12. 17. (금) 14:00 ~ 16:00ㅇ 주 제 : 2005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ㅇ 강 사 : 조사국 조사총괄팀 박정규 과장조사국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 조태형 과장ㅇ 장 소 : 한국은행 본관 1층 시청각실― 한국은행은 2004년 12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본점 시청각실에서「2005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을 주제로 경제교실을 개최함(강사 : 조사국 조사총괄팀 박정규 과장, 조사국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 조태형 과장)― 이번 경제교실에서는 먼저 고유가 지속, 달러화 약세 우려, 세계 IT경기 둔화 등 주요 해외경제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해외경제여건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 논의함또한 최근의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소비, 설비투자 등 부문별로 요인을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별첨 “강의내용 개요” 참조)― 강의자료는 강의 당일 현장에서 배포함― 수강료 및 수강신청 방법o 수강료는 없으며,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2004. 12. 16일(목)까지 한국은행 경제홍보실 경제교육팀으로 신청하면 됨․ 전 화 : 02-759-4128, 5373․ 팩 스 : 02-759-4902 ․ 이메일 : ecoedu@bok.or.kr 2005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Ⅰ.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금년보다는 다소 둔화되나 미국의 꾸준한 성장세, 중국의 고성장 등으로 성장률은 과거 5년간 평균치(3.5%)를 상회할 전망ㅇ 이에 따라 세계교역도 금년보다 신장세가 둔화□ 다만 고유가 지속, 달러화 약세 우려, 세계 IT경기 둔화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잠재ㅇ 세계경제의 감속으로 원유수요도 둔화되겠으나 OPEC의 생산쿼터 감축, 일부 산유국의 공급불안 요인 등으로 가격하락이 억제되면서 유가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ㅇ 세계경제의 불균형 축소방안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및 저축률 개선을 우선하는 EU 및 日本 등과 각국의 내수진작과 환율제도의 유연화를 중시하는 美國의 입장이 상충되는 가운데 달러貨는 어느 정도의 약세가 불가피할 전망― 제도변경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05년중 중국 위앤화의 평가절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높은 편ㅇ 2005년중 세계 IT경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신장세가 금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Ⅱ. 2005년 경제전망1. 경제성장□ 2005년중에는 수출과 건설투자의 큰 폭 둔화로 GDP 성장률이 금년(4.7% 추정)보다 낮은 4% 정도에 머물 전망ㅇ 금년중 급증한 상품수출(실질)이 2005년에는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칠 전망이고건설투자(금년 2.3%)도 큰 폭 둔화 예상ㅇ 민간소비는 2003~2004년중의 감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미약한 증가에 그칠 전망ㅇ 설비투자는 금년 2․4분기 이후의 완만한 증가세(5%대 초반) 지속 예상□ 연간 기준으로는 2005년 성장률이 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전분기대비 성장률(S.A.)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0.7% 내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부터는 1%대로 높아질 전망⇒ 2004. 1․4분기 이후의 낮은 성장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횡보하다가 하반기부터 회복2. 고 용□ 2005년중 고용사정은 성장세 둔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감량 경영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ㅇ 실업률은 내년 상반기중 다소 상승하다가 하반기에는 하락하여 금년(3.5%)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3. 물 가□ 2005년중 소비자물가는 3.0%(연평균대비 기준) 내외로 금년(3.6%)보다 상승률이 낮아질 전망ㅇ 내수부진으로 수요압력이 미약한 데다 국제유가 및 임금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원화강세도 수입물가 안정요인으로 작용□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금년(2.9%)과 비슷한 수준(2.8%) 예상4. 대외거래□ 수출(통관)은 세계 IT경기 둔화, 원화 절상, 2004년의 급증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금년(31%)보다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전망(7% 정도 예상)□ 수입(통관) 증가율도 국내경기 회복지연, 유가 안정 등으로 금년(26%)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9% 정도 예상)□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흑자규모(160억달러)가 금년(275억달러 내외)보다 상당폭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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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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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