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의 2005년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5년 세계경제: 3 "S" 예상 - Slower, Sustainable, and Sound Growth세계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2005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2005년 세계 경제환경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양적 지표, 즉 세계경제 성장률 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여러 중요한 변화들을 놓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성장률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2005년은 분명 2004년에 비해 “열등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질(質)”을 함께 고려할 경우 과연 2005년이 2004년 보다 나쁜 해가 될 것인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장률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2005년 세계경제는 2004년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2005년 세계경제를 3 “S”, 즉 Slower, Sustainable, and Sound Growth로 특징지울 수 있다고 본다. 세계경제는 2005년에 성장이 느려지되(Slower),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보다 건전한(Sound) 성장 국면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은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2004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이 5% 내외가 될 것이라는 IMF의 추정이 옳다면 이는 최근 30년 동안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치 3.5%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이후 꾸준히 약화되어 온 OECD 경기선행지수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2005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4%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손쉬운 추론이 된다. 3~4%의 성장률은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 3.5%를 전후한 것으로서 특별한 외부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달성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양적 지표의 모멘텀에 집중하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2005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 향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방향을 이미 결정해 버린 것으로 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 경제성장률과 금융가격 변수의 움직임은 기계적인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 우리는 미래에셋 Weekly Economics 10월 5일자를 통해 최근 30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과 해당 연도 MSCI 세계 주가지수 상승률간의 상관계수가 0.00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한 기계적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현상적 이유는 물론 금융가격 변수의 실물경제에 대한 선행성이다. 선행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현재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앞으로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기대를 형성하는가? 바로 이 대목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달성된 혹은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 양적 지표(경제성장률이나 이익증가율) 뒤에 숨어 있는 질적인 지표 혹은 상황에 주목한다. 즉 그러한 경제성장과 이익증가율이 어떠한 질적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양적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질적 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 하게 되는 것이다.2004년의 경우 평균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달성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무도 5%의 성장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5%의 성장은 전세계적인 주식매수 및 채권매도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된 것은 5%라는 숫자가 높아서 뿐만 아니라 5%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여러가지 질적 환경 즉, 과도한 저금리 정책 및 감세, 기록적인 경상수지 불균형,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 IT 부문의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5%의 성장을 이끌어낸 환경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시장 참가자들이 인식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양적 측면에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2005년 세계경제의 질적 환경은 어떠한가? 첫째, 2004년 내내 세계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고유가 현상이 완화되면서 이른바 공급충격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 요인을 감안해 보면 과거와 같이 배럴 당 20달러 수준의 초저유가 국면은 어렵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5% 성장국면에서 벗어나고, 공급능력도 확대됨에 따라 유가의 하향 안정 기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OPEC가 감산을 통한 가격 방어에 나서려 하는 가운데 최근 원유선물시장에서 투기적 원유수요가 거의 소멸되어 있는 점은 향후 유가 하락기조가 확고할 것임을 보여 준다. 고유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어느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가하락은 2005년 세계 금융시장에 매우 중요한 호재임에 틀림 없다둘째, 달러 약세를 주 내용으로 한 주요 통화간 가치 조정 및 미국 저금리 정책의 후퇴에 따라 이른바 세계 경제간 불균형이 2004년보다는 완화되거나 적어도 추가적인 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가 약화될 전망이다. 물론 미국의 기록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 때문 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과도한 저축률 하락 및 제조업에 있어서의 국제 분업의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미 달러화가 10% 가량 절하되고 미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 정책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GDP 비율이 과거 “괜찮았던” 시절의 2~3%로 바로 축소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미 달러화의 약세에 따른 자국 통화의 강세는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지금의 금융완화 기조를 좀 더 연장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결합하여 미국과 나머지 국가간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를 저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만약 현재 진행중인 달러 약세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가 2005년에 최악의 시점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면 이는 추가적인 환율조정의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권 기업의 수출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 또한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2004년 세계경제 고성장의 상당 부분이 중국 및 IT 부문의 급속한 생산능력 확대에 기인한 반면 과잉설비 및 공급능력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정책이 2005년에 “자발적인”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긴축정책은 2005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의 9% 내외보다 상당히 낮은 7%대로 낮추겠지만 대신 중국 경제의 과열 및 공급과잉 우려는 사실상 해소될 것이다. IT 부문의 사정도 비슷하다. 어차피 글로벌 IT경기의 순환 자체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과거 2000년과 같이 큰 거품 싸이클이 형성되는가 아니면, IT기업이 공급능력 확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보다 IT 싸이클이 짧고 완만해 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최근의 상황은 후자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는 IT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을 겪은 후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005년 세계경제는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률이 2004년보다 낮아지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해소, 세계 경제 불균형의 완화, 공급과잉의 사전적 방어를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2004년보다 質적으로 더 좋은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해당시기의 量적 성장률 지표와 일대일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質적인 요소를 분석, 미래 경제상황을 선반영하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5년 세계 경제 및 증시는 “Slower Growth, Higher Valuation”의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미래에셋증권 이덕청, 류승선 이코노미스트] tlee@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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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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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