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합금융증권의 2005년 세계 및 국내 경제전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세계경제 전망의 핵심포인트우리는 2004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긴축전환에 따른 양국의 연착륙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한 해로 평가, 전반적으로 양국경제는 인플레 압력이 완화된 가운데 견고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연착륙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우리는 2004년 중 세계경제의 흐름과 관련하여 신흥시장국 자산가격의 지속적인 강세현상에 주목, 이미 주식 및 채권가격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점에 근접, 세계경제의 판도변화를 예고우리는 신흥시장국 자산가격의 지속적인 강세원인이, 1) 2003년 이후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 신흥시장국에 경쟁위험보다 외부 성장기여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2) 달러화 약세가 글로벌 경기를 확대균형으로 이끌고 있는 점, 3) 달러화 약세시기에 신흥시장국의 성장이 선진국의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2005년에도 완만한 달러화 약세 지속 전망, 신흥시장국 자산 선호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판단◆ 선진국 경기, 미국 및 중국경제 전망우리는 2004년 초부터 지표 상 하강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 경기가 올 연말 또는 2005년 초를 기점으로 OECD경기선행지수가 저점을 통과하며 상승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는 OECD경기선행지수의 변화를 약 7∼9개월 선행하는 OECD회원 개별 국가들간의 전월대비 선행지수 개선국과 약세 지속국 간의 차이가 지난 4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반전된 경험적 결과를 반영한 판단미국경제는 2004년 중 진행된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으로 2005년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으나 노동시장 회복에 따른 견고한 소비여건의 지속과 추가적인 기업의 투자확대에 힘입어 연간 3.6%의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우리는 2005년 중에도 미국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그 이유는 지난해 미국경제 전망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부문의 부실채권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기초여건이 여전히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우리는 지난 3개월 간 미국 통신장비 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만의 IT관련 수출주문도 지난 8월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 전 세계 IT경기가 조만간 정상적 재고조정 과정과 함께 새로운 경기확장 cycle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2005년 중국경제는 투자과열 진정을 위한 강력한 행정규제와 전격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경착륙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유지됨에 따라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이러한 중국경제의 연착륙 기대를 반영하여 중국경제가 2004년중 9.1%의 고성장에 이어 2005년 중에도 8.1%의 견고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2005년 국내경제 전망의 핵심포인트우리는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이 현재 컨센서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90년대 일본형 장기불황국면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은 일본의 장기불황시기인 90년대보다는 일본경제가 장기호황을 경험하기 직전인 80년대 중반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국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견고한 기초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확대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국면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자본시장, 특히, 국내증시의 왜곡된 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주식시장 내에서의 경제주체별 소유구조의 변화와 거시지표와의 연관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민간소비의 위축보다도 기업의 투자마인드 부재가 더 큰 문제로 인식, 기입의 투자 마인드 부재가 지난 수년 동안 진행된 국내 주식시장 내 소유구조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동양종합금융증권 금융시장팀] www.my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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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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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