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일본의 외환시장 공조 논의가 오갔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2일 오후 2시 10분 현재 도쿄 외환시장의 달러/엔 환율은 102.10엔을, 유로/달러는 1.3357달러를 각각 기록 중이다. 각각 뉴욕시장 종가 대비 달러 약세가 추가로 진행된 수준이다.전날 美 거시지표 강세와 유가하락 그리고 日-유럽 환율 공조 논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이 최근 저점으로 접근하자 손절매물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유로/달러는 계속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 도쿄시장에서는 한 때 1.3373달러까지 오른 뒤 소폭 조정받았다. 달러/엔은 102.10선에서 개입 경계에 따른 엔 매도세로 하락이 저지되는 듯 했으나 시장은 한 차례 더 밀어붙이 기세다. 전체적으로 달러약세가 지속되는 추세이고, 개입과의 일전을 불사할 눈치다.일단 최근 저점까지 내려선 환율은 시장 참가자들의 "개입" 경계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 외환당국은 유럽과 외환정책을 놓고 심도있는 의견이 오갔다는 소식을 흘렸고, 이 소식은 계속 주고 받는 대화 속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다.◆ 개입 실패 가능성이 우려되는 근거문제는 일본과 유럽이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고 해도 그런 개입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겠느냐 하는 것이다. 솔직히 이런 점에 대해선 유럽이나 일본 외환당국 공히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한 상황이다.유럽중앙은행(ECB)나 일본은행(BOJ) 등은 모두 달러약세가 지속될 경우 자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변수가 될까봐 우려가 크다. 그러나 그 동안 수출강세와 경기회복이 미국의 소비가 주도하는 세계경기 회복에 의존한 바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방대한 불균형을 시정하자는 목소리를 무시하기 힘든 실정이다.국제외환시장은 공이 일본과 유럽 당국으로 넘어갔다고 말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본과 유럽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든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추세는 이미 결정된 것"이며 나머지 대응은 그 폭과 속도의 조절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따라서 일본과 유럽의 공동개입이 실패라도 할 경우 그 결과는 달러가치 폭락이라는,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주요 싱크탱크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은 달러가치가 폭락할 경우 세계경기가 침체로 빠져드는 경착륙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전날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여타 세계 경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달러 조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언급은 위에서 언급한 경착륙 리스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개입을 시작하면 실패는 곧 재앙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한다는 자신감과 준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는 표명하는 중이다.현재 다수 전문가들은 유로/달러가 1.35달러, 달러/엔은 100엔 고지를 넘어갈 때 개입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계감이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로/달러는 이미 고점을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선뜻 한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나, 달러/엔은 101.25엔이 99년 저점이자 1995년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변곡점으로 지목되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유로존 당국으로서는 이번에 개입에 성공할 경우 정책 신뢰감의 상승과 유로화의 지위를 한 단계 격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 이면에 어떤 결전의지가 불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유럽과 일본 외에도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들의 자국통화 강세의 조절 노력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중국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위앤화 페그제와 공동의 이해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이들 나라들의 고전양상은 결국 중국 당국에 대한 압력으로 전환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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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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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