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가 잘 안팔리고 있다.국책은행이어서 은행채 중에서 신용도가 높다는 산업은행은 그런대로 발행은 되지만 발행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시중은행의 은행채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2일 산업은행은 2천억원의 3년만기 산금채를 3.49%에 발행했다. 전일 시가평가 수익률보다 0.05%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같은 만기의 국고채와 산금채의 스프레드는 20bp로 벌어졌다. 한때 10bp 이내로 좁혀졌던 것과 비교하면 스프레드가 상당히 확대된 것이다. 산금채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다른 일반은행의 경우 금리를 높여 발행하려고 해도 사는데가 별로 없어 소화가 잘 안된다. ◆ 은행채가 안팔리는 이유는 뭘까?은행채의 가장 큰 손은 투신사의 MMF이다. 그런데 MMF가 관련규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은행채에 손을 못대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MMF 등 공모펀드가 동일 AAA회사채 매수한도를 종전의 10%에서 5%로 축소하면서 올연말까지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는 5% 룰이 적용된다. 대부분 은행들의 신용등급은 AAA이기 때문에 MMF는 편입한도가 빡빡해지기 때문에 은행채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 은행채가 국고채를 쫓아내는 구축효과는없을까?현재로서는 국고채와 은행채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3년만기 국고채와 같은 만기의 산금채의 스프레드가 20bp로 늘어난 데서 볼 수 있듯이 은행채를 기피하는 것과 달리 국고채 수요는 여전하다. 국고채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각각 2조원의 바이백하고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누적순매수 기준 4만계약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국채선물이 저평을 모두 없애는 강세를 보임에 따라 수급이 좋은 편이다. 반면 은행채의 경우 이달에 5조원, 1월에 6조원의 만기가 돌아오고 은행들은 연말기준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어 공급물량이 많고 수요는 적어 수급이 좋지 않다. 따라서 국고채와 은행채의 차별화는 좀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은행채가 국고채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채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면 시가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던 국채나 통안증권을 팔고 은행채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다른 투신사 관계자는 “은행들이 차환발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은행채 수급이 일시적으로 꼬여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채발행이 뜸해지면 연기금이나 보험사 은행투자계정 등에서 은행채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는 펀더멘털을 반영해 하강트렌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구축효과에 대해서는 시장참가자 마다 생각이 다른 셈이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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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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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