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과 분석내용입니다.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농협중앙회 김종혁 과장, 농협CA투신 김종은 채권운용팀장, 대한생명 김기청 차장, 동부생명 최낙훈 차장, 맥쿼리-IMM자산운용 임한규 이사, 삼성생명 안시형 과장,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전북은행 황순재 팀장, 하나알리안츠투신 김기현 선임, BNP빠리바 박태동 부장 등 모두 10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 삼성생명 안시형 과장: 3년국고채 3.35-3.45%, 5년국고채 3.45-3.55%이번주 채권시장은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끝난 후 좀더 강해질 것 같다. 3-5년 스프레드는 줄어들고 5-10년 스프레드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국고채입찰로 인해 밀리지는 않을 듯하다. 10년물이 4%댁 보이면 매수타이밍이다. 보험사들이 10년물을 사지 않으면 10년물이 더 강해지기는 어렵다. 5-10년 스프레드가 늘어나기를 더 기다릴 용의가 있다.▷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3.30-3.40%, 5년국고채 3.40-3.55%연말 앞두고 캐리수요 들어오면 수익률곡선이 스팁해지기 어렵다. 연말 위도우 드레싱까지 겹칠 경우 더욱 그렇다. 5-10년 스프레드가 45bp인데 이는 너무 늘어났다. 금리상승기에는 10년물보다는 5년물이 먼저 오른다. 10년물은 장기투자기관들의 수요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프레드축소와 저평가축소가 맞물리면서 이번주 금리는 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전북은행 황순재 팀장: 3년국고채 3.30-3.45%, 5년국고채 3.43-3.58%이번주도 지난주와 비슷한 움직임이 될 것 같다. 박스플레이를 하는 정도일 것으로 본다. 5, 10년물에 대해 다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여서 금리를 강하게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국채선물 기준 112.80-113.10의 박스권 움직임이 될 것 같다. 재료가 거의 노출돼 있어 모멘텀이 없다. ▷ 하나알리안츠투신 김기현 선임: 3년국고채 3.30-3.45%, 5년국고채 3.44-3.60%이번주에는 지난주와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 이번주 발행물량은 1조원의 10년만기 환시채와 7천억원의 5년만기 예보채 등이 있어 물량이 적지는 않다. 그러나 환시채의 경우 12월 국고채발행물량을 앞당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량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 위든 아래든 모멘텀이 부족하다. 상하 5bp의 레인지 움직임이 내달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월말지표나 12월 국고채발행계획은 금리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굳이 장기물을 들고 연말결산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는 듯하다.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BNP빠리바 박태동 부장: 3년국고채 3.30-3.45%, 5년국고채 3.43-3.58%금리가 잘 밀리지 않고 있다.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끝난 후 스프레드 축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장기물 공급이 계속되고 있어 스프레드 축소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현재 5-10년 스프레드는 45bp로 과거 40bp 안쪽이었던 것에 비해 큰 편이다. 재경부가 바이백을 해서 장기물 공급을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의 스프레드가 다소 과한 점을 감안할 때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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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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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