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이 열흘째 급락 추세를 지속했다.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및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수급부담으로 4년여 최저치 경신을 이어갔다.그동안의 낙폭과대 인식으로 부분적인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대선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업체 매도와 역내외 참가자들의 매물로 막판 급락 패턴이 반복됐다.미국 대통령 선거 변수는 미국 대선 자체가 세계의 정치 및 경제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초국적 변수인 데다가 일단 대통령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여부와 함께 대선 이후 달러 약세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인지에 쏠려 있다.현재 박빙의 혈전을 펼쳐지고 있는 미국 대선전을 고려할 때 지난 2000년 대선 때처럼 재검표 사태 등 선거 일정상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대선 이후 정책기조가 변화할 가능성도 대형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이런 가운데 글로벌 달러화가 최근 약세에서 다소 조정을 보이면서 국내 환율이 지난 19일 이래 1,140원대에서 1,110원대로 급락하면서 기술적인 차원이라도 시장 자율적인 반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작용했다.그렇지만 시장에 뚜렷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했고 역내외 매도세가 출회되며 반등시도가 무산되고 지지력이 형성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 대선 이후 달러 약세 기조 우려감에 따라 업체들의 매도가 대거 출몰한 것으로 분석된다.정부 역시 시장 대응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장중 국책은행 등을 통해 하락 속도나 폭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듯했으나 매물 압력이 컸고 또 매물을 다 흡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시중은행의 딜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업체들의 달러 매도세가 출회되고 시장도 이런 흐름을 따랐다"며 "미국 대선 이후 달러 약세가 더 가지 않겠느냐는 심리가 매도세를 키운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역외내 은행권 역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유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일부 숏포지션을 가져간 듯하다"며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지를 지켜보며 향후 방향을 가름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달러/원 환율 4년여 최저치 지속 경신,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4.20원 하락한 1,114.80원으로 마감, 지난 2000년 9월 27일 1,113.60원 이래 4년 1개월여 최저치를 기록했다.달러/원 선물 1개월물도 현물환율 하락과 동조하며 1,115.20으로 전날보다 4.00원 하락하며 마쳤다.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날 낙폭 축소를 자율적 반등 매수로 인식하고 달러/엔이 다소 반등하자 픽싱 매수(buy)가 유입되며 1,122.00원으로 갭상승하며 출발했다.갭상승 출발 이후 은행권의 숏커버가 촉발되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인식이 퍼지면서 한때 1,120원 안착을 시도하는 공방을 벌였으나 역외 매도 등으로 1,120원을 하회했다.이후 국책은행의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는 듯했으나 1,120원 안착 불발에 따른 매물이 지속되면서 1,118원, 1,117원을 하향했고, 대선을 앞두고서 매도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유입됐던 매수도 업체 매물로 버티지 못하자 1,116원과 1,115원도 무너졌다.이처럼 개장초 반등과 1,120원 하향 이후 각 레벨에 대한 매매 공방 속에서 현물환 거래량이 급증했다.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34억3,000만달러, 한국자금중개에서 23억2,700만달러 등 모두 57억5,700만달러를 기록했다.이날 장세는 전강후약 속에서 일중 고점은 개장가인 1,122.00원이었고 저점은 1,114.50원으로 하루 변동폭은 7.50원으로 확대됐다. 3일(수요일) 기준환율은 1,117.60원에 고시될 예정이다.◆ 미국 대선 이후 쌍둥이 적자 현안 등장 전망, 한국시장은 케리 선호 현지시간으로 2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부시와 민주당 케리 양 후보 진영이 백중세를 보이면서 박빙의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다. 공화당 부시 후보의 재집권이냐 민주당 케리 후보의 정권탈환이냐를 두고 접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시장에서는 미국 대선이 지난 2000년 때와는 달리 승부가 빨리나는 것이 정책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다. 또 재검표를 경험한 탓에 이런 악재 요인까지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시각도 있다.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후보간 TV토론이나 유세전에서 나온 핵심 쟁점 현안으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회복 여부와 함께 쌍둥이 적자 문제가 핵심현안으로 등장한 바 있고, 정치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떠올랐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반도 문제가 쟁점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외국계 은행 딜러는 "현재 부시나 케리 양후보 진영간 백중세를 보이고 있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며 "케리가 되면 정책변화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반면 부시가 될 경우 세계적인 갈등구조가 온존될 수 있어 그것 역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외환의 경우 대선 이후에는 미국의 경상적자나 재정적자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선 이후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진행된 뒤에 적자 해소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달러 방향성이 가름될 것 같다"고 말했다.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부시 후보가 될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케리 후보가 될 경우 통상압력 강화 등이 악재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또는 한국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시보다는 케리 후보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한 듯하다.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햇볕정책이 부시 집권 이후 '악의 축' 발언으로 좌절된 바 있고 부시가 주도했던 테러와의 전쟁과 그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군 감축 등의 문제는 세계적 리스크로 한국의 자체 역량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라는 인식이다.반면 케리의 경우 북핵에 대한 엄단을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북한과 대화를 통한 양자협정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통상압력의 경우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여서 타협 가능하거나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부시나 케리나 외환시장 입장에서 어느쪽이 좋을 지는 다소 불분명하다"며 "그러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감당범위를 넘어가서 것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부시보다는 케리쪽이 선호될 만한다"고 말했다.주식시장의 한 분석가는 "종합지수가 800선을 지지 받은 뒤 반등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시장은 시장친화론적인 케리를 우호하는 듯하다"며 "미국 대선 뒤 고용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오는 등 지표가 받춰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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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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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