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의 결정에 '독단적(arbitrarily)'이란 수식어가 해외로부터 나왔다.간단하게 9월 물가가 예상 외로 하락했기 때문에, 10월 금통위의 금리동결은 "현재 한국은행의 전략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독단'이라는 얘기다.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이후 시장의 반응은 다소 의외이기는 하지만, 충격은 주로 '기대가 너무 컸던' 채권시장으로 집중됐다. 시장은 금리동결 그 자체보다는 박승 한은총재의 코멘트를 제대로 해석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금통위 직전까지 국내외 통신사들의 서베이 결과로는 금리인하가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블룸버그 서베이는 총 19명의 전문가들 중 동결을 예상한 사람은 4명 밖에 없었고, 다우존스 서베이에서도 11명 중 7명이 금리인하를 예상했다.'정책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전문가들로서는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론이 나오는 모양이다. 결국 해외분석업체의 '비판적 시각'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들어봐야 할 것 같다.美 민간 경제분석 및 컨설팅 업체 이코노미닷컴(Economy.com)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디즈멀 사이언티스트(Dismal Scientist)는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다가 동결 결정이 나오자 '한국은행은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는가?'(Is the BOK Acting Arbitrarily?)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이들은 먼저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은행이 무엇보다 8월 금리인하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 즉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사실 8월 금리인하 당시만 해도 한국은행의 결정은 시장의 직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내수는 무려 1년 이상 정체되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나타날 경우 인플레를 억제할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당시 이코노미닷컴은 금리인하 결정이 '내수진작' 의지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뒤, 나중에 제출한 분석기사에서는 "정책구사의 면에서는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출한 바 있다.이번에도 이들은 만약 한국의 인플레 압력이 크게 상승한다면 그것은 단지 통계상의 인위적인 결과가 아닐 것이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인플레 압력이 일시적으로 감시망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상황이라야만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그런데 한국 소비자물가지수는 8월에 4.8%로 치솟더니 9월에는 3.9%로 둔화되었고,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단이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이코노미닷컴은 지적한다.인플레 쪽이 큰 우려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내수경제의 문제점이 예외적으로 깊은 상황이며, 좀처럼 회복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만 걱정이 아니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서 소비자의 부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다시 진작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유일한 근거는 인플레 압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 유가변화로는 9월의 물가하락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이코노미닷컴은 지금 현재 국제유가전망은 대단히 좋지 않은 모습이며, 이 점에는 어떤 의문의 여지도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 곡선을 나타낼 수 있다.그러나 이들은 수요와 물가라는 두 요소는 서로를 상쇄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한국은행이좀 더 일관된 정책을 구사했더라면 이번 10월 금통위를 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는 것.이코노미닷컴은 결국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은 '독단적'이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