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이후 다시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방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는 주로 아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데, 이 불균형의 사슬이 세계경제 전반을 옭죄는 고리가 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최근 워싱턴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해소되려면 달러화가 20% 평가절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이는 G7회담을 앞두고 중국 위안화 페그제를 둘러싼 국제금융시장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다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핵심인 이 문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이번 주초 제출된 로치의 보고서("Global: Collision Course")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충돌을 눈 앞에 둔 세계경제세계경제가 서로 마주보며 내달리는 모양새다. 오래동안 글로벌 경제성장 및 자금흐름의 주된 동력이 됐던 미국은 내국인의 저축이 고갈되면서 나머지 세계가 비축한 저축자원을 자유롭게 가져다 쓰고 있는 중이다.동아시아 중앙은행들, 특히 일본과 중국 등이 미국의 자금조달을 위한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미국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자체 경제를 제약할 뿐 아니라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다.정확한 균열지점을 꼭찝어내기는 힘들지만, 국제금융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현재와 같은 불균형 추세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과거 모든 '과잉' 추세에서 나타나듯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창하는 세력들은 왜 이런 불균형이 영속할 수 없겠냐며 강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경제 불균형은 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2003년초 미국인들의 저축률은 0.4%까지 하락했다가 2004년 중반까지 1.9%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경제성장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다른 나라의 저축을 수입함으로써 조달했다.올해 2분기 미국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5.7%에 이른 것은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놀랍지 않다.문제는 이렇게 조달된 자금이 '올바른' 경제성장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거나 소비자들의 과도한 지출에 사용되는 돈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아시아 커넥션: 국제금융시장의 불균형 강화이런 미국의 불균형은 국제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3,600억달러 규모의 순 채권국이었으나, 2003년 말 기준으로 약 2조4,000억원, 미국 GDP의 24%에 달하는 규모의 순채무국으로 전환됐다. 아마도 2004년말까지 순부채 규모는 GDP의 28%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순부채 규모는 2008년까지 GDP의 40~50%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제까지는 미국의 '생산성 향상 기적'에 반한 외국인들이 달러 표시자산에 대한 광적인 신리감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달러 표시자산의 수요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2003년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을 보면, 유출액이 유입액을 초과했다. 또 올해 초반 이후 7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美 증권 순매수 규모가 6억달러에 불과했다.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은 민간투자자들의 "바이 아메리카"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해외 공공기관 및 중앙은행들의 민간수요와는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재무증권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다.2004년 7월말 기준으로 이전 11개월동안 해외 공공기관의 美 증권매수 규모는 전체 순 자금유입 규모의 35%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0~2002년 기간의 평균 7.6% 비중보다 네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주로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수요로 구성된 이 자금의 유입동기는 분명하다. 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통화약세를 유도한 결과인 것이다.이 때문에 만약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달러표시 자산으로 충당하기를 그만둔다면,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대신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일 것은 눈에 보듯 자명하다.현재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은 총 2조2,000억달러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의 80%를 차지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집계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이 외환보유액의 70% 가까이는 달러 표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세계질서인가 시정되어야 할 불균형인가이런 추세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자기 현시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창자들도 있다. 이들은 중국, 홍콩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달러 페그제를 도입한 나라들과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등 "연성 페그제"의 특징을 가진 나라들을 포함하는 이른바 새로운 "달러 블록(dollar bloc)"의 존재에 대해 사실상 새로운 제2차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부른다.이들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조달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출주도형 아시아 경제로서는 경제적 자살행위와 같은 자국통화 평가절상을 감내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물론 여기에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여타 아시아 경제 간의 꼬임도 한 몫하고 있다. 위안화의 달러 페그제가 유지되는 한 일본을 포함하는 다른 아시아 경제 역시 중국에 비해 수출경쟁력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결국 중국에 발목을 잡힌 아시아 경제들이 국제적 불균형이 유지되도록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 내수가 부족한 수출주도형 아시아 경제는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중국과 아시아 경제들의 달러매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분석에서는 아시아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없을 경우 미국 금리가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또한 도출될 수 있다. 저금리는 미국의 자산시장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저렴한 아시아산 제품을 계속 풍부하게 소비할 수 있었다.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계경제의 작동방식이 거의 미친 짓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창자들은 이것을 무슨 국제금융의 '기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다.이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미국인 스스로가 저축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을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 잘못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미국의 적자에 자금을 대는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 잘못을 저지륵 있는 셈이다.◆ 중국과 불균형으로부터 도출되는 새로운 위험: 약한고리는 '중국'중국의 경우가 그 결절점에 놓여있다. 중국이 새로운 아시아적 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정책적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위안화 페그제를 유지하는 것과 그것을 어느 정도 손보는 일은 서로 배치되지 않을 것 같다.중국이 글로벌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에 편입되는 중대한 시기 동안에는 중국의 금융시스템 발전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서 "간극을 줄이는 수준(stop-gap basis)"의 정책 변화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다.그런데 중국은 과열된 경기를 억제하기 위해 통상적인 금리인상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공급량을 조절하는 행정지도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책 상의 엄격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위안화 페그제를 유지하려면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다시 순환시키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자금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경기과열을 이끌어 낸 과도한 투자와 부동산 버블 등 경제적 과잉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환율과 금리를 고정해서 자체적인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현재 상황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지금 새롭게 형성된 균형 그 자체로부터 예기치 않게 위협받을 수 있다.먼저 미국이 보호주의를 발동할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저축도 부족하고 방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동반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해외교역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존 스노 재무장관의 위안화 평가절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둘째, 중국이 정책적인 실패를 통해 경제의 경착륙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경기과열로 인해 인플레가 앙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정책적 변화를 제 때에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셋째, 유럽이 갈수록 위출될 가능성이다. 미국과 아시아의 국제금융 상의 밀착관계가 형성되면 달러 평가절하 압력은 주로 유로화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유럽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수출경기에 의존해 겨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보호무역'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결국 앞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창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가져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는 점차 좋지 않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불균형은 전세계 주요경제의 일사불란한 공동보조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주요한 한 지역의 소비, 즉 미국과 주요 생산지인 중국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도 여기서 중국이 '약한 고리'일 가능성이 높다.바로 여기서부터 세계경제의 새로운 균형찾기가 개시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 현재의 불균형에 대한 책임선에서 꽁무니를 빼는 곳은 아마도 중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