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섰다. 장마감후 발표되는 10월 국고채발행계획과 함께 고유가와 콜금리의 함수관계에 주목한 하루였다. 한 딜러가 암으로 투병하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으로 우울한 분위기였고 거래도 한산한 편이었다. 거래가 뜸한 가운데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수한 것이 10월 국고채발행물량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다. 3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내린 3.53%,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3%포인트 하락한 3.65%로 마감됐다.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1%포인트 떨어진 3.53%,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1%포인트 내린 4.03%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9틱 오른 112.42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1만4826계약으로 전일의 2만2206계약보다 줄어드는 부진을 보였다. 이날 채권금리는 전일 미국 국채수익률이 2분기 GDP확정치가 3.3%로 추정치인 2.8%보다 높게 나오면서 급등한 영향으로 약보합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CSI에서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6년만에 최악을 나타내고 IMF가 한국의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쓸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으로 밀리면 사겠다는 저가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강보합세로 돌아섰다. 은행의 한 딜러가 암투병을 한지 얼마 안돼 추석연휴기간중 갑자기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 시장심리를 가라앉혔다. 이 소식은 시장에서 '건강 챙기기'가 화두로 떠올릴 만큼 많은 시장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관망한 가운데 일부 증권사와 투신사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장초반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1894계약 순매수한 것이 강세반전에 일조했다. 10월 국고채발행물량에 대해서는 5조원 안팎이면 중립적이라는 관측이 많은 듯했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주 월, 화 이틀간의 3년만기 국고채 및 2년만기 통안증권입찰과 7일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내릴지 여부에 쏠려있다. 추석연휴기간중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과연 금통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였다. 금통위는 지난 8월 금통위에서는 고유가를 이유로 경기를 걱정하며 콜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렸고 9월 금통위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하며 콜금리를 동결해 10월에는 어떤 해석을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통위가 고유가를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해석할지, 물가상승의 이유로 채택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며 "어느쪽으로든 해석할 수 있는 칼날의 양면이어서 일단 관망하고 싶다"고 말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오늘 장마감후 발표된 10월 국고채발행물량이 나오고 다음주 화요일 통안증권입찰물량 및 7일의 금통위 결과가 나와보야 윤곽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금통위의 콜금리인하 여부가 금리의 향방을 가를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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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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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