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회복 전망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일본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당초 연율 1.7%에서 1.3%로 하향수정되면서 시장과 경제전문가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이는 일본 정책당국의 경기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분기 기업의 설비투자가 1분기에 이어 10% 넘는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오면서 경제전문가들은 실질 GDP성장률이 잠정치 1.7%에서 3.4%로 대폭 상향 수정될 것으로 기대했다.금융시장에서는 당국의 통계 집계자료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며 비난의 목소리까지 낸 상황이었다.그러나 수정 보고서를 살펴 본 결과, 2분기에 그나마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2% 증가하는 쪽으로 큰 폭 상향수정되었으나 공공 및 정부투자 등은 오히려 감소 쪽으로 하향 수정됐고 특히 재고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0.3%로 악화됐다.GDP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0.6% 증가했다는 잠정치가 그대로 유지되어 1분기에 비해 내수가 둔화되었음이 재확인됐다. 무역흑자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다.2분기 GDP 하향수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달러/엔은 110엔 위로 급등했다가 109.90선으로 상승 폭이 줄면서 다소 진정국면을 보였다. 닛케이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이날 다시 100엔 이상 급락 1만1,000선 초반에서 거래됐다.◆ 日 경제 실질적인 둔화양상, 하반기 이후 경기전망 시험무대 오를 듯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경우 일본 경제가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실질적인 둔화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사실 그 동안 각종 디플레가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임금도 정체하는등 경기지표들이 계속 악화되어 온데다 유가강세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등 대외여건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최근 발표된 7월 핵심기계수주는 무려 11.7%나 급감, 향후 설비투자 전망에 우려가 더해지게 된 상황이다. 그 동안 일본 경기회복은 주로 기업설비투자와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것이 내수로 확산되는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설비투자 선행지표의 약세는 정책당국의 경기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전날 일본은행(BOJ)가 '양적 완화' 정책을 고수 결정을 내린 후, 후쿠이 총재는 "디플레 압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멀다"며 시장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양적완화 정책의 중단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대해 유보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은 시사적이다.이날 제출된 日銀의 금융경제월보에서는 수출 및 기업 설비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던 것을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가미하는 식으로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도 인상적이다.日 정부와 정책당국은 계속해서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기본판단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등장한 지표들은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요소가 거의 없다. 소비자 신뢰지수나 경기선행지수의 개선이 주목되는 변수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정책판단을 낙관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아마도 일본경제가 14만간의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그 동안 시장과 정책당국의 기대는 이번 성장률 하향조정으로 상당히 큰 실망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이제는 하반기와 내년 초 일본 경제성장 전망이 새로운 시험무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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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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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