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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경기낙관론을 경계한다, "5가지 공상" - MS 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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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로치(Stephen Roach)가 최근 2주간의 휴가에서 돌아와 다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대해 다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특히 최근 고용시장을 필두로 한 미국 거시지표 약세로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경기비관론에 더욱 자신감을 얻은 그는 시장에 형성된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현재 시장의 낙관의 근거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제공했다는 점이다.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는 9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The Mythical Recovery )를 통해 최근 미국 경기지표 약세를 통해 그 동안 시장에 형성된 근거 없는 경기회복 전망의 비밀이 벗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 경기회복의 자율성 여부 △ 경제 불균형 △ 국제유가 △ 미국소비자 △ 글로벌경제의 상호의존성 등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에 대해 최근의 지표변화를 들이대며 각각 비판(비관)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로치는 여기서 예의 '글로벌경제의 불균형'과 '자산주도 경제'라는 핵심 화두를 던진다.다음은 스티븐 로치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적 불균형+국제유가 악재 돌출내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자면 최근 미국경제의 약세는 별로 놀라울 것이 아니다. 사실 최근까지 급격한 경기회복세는 그 시작부터 본질적인 의구심을 유발했다.그러나 현재 시장의 보편적인 견해는 미국경제가 대부분의 회복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동요구간(soft patch)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증시 주요지수가 연중 최저치로 하락한 지금, 이런 낙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저가매수 권고가 빗발치고 있다.여기서 한 마디 충고하자면, 공상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는 때인 만큼, 누울 자리 잘 보고 발을 뻗으라(Look before you leap at the siren song of the mythical recovery)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금의 경기주기(business cycle)는 과거와는 차별적이다. 오늘날 미국경제는 막대한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회복의 모양새를 겨우 만들고 있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라는 쌍둥이적자, 가계부채의 누증, 국내저축의 전례 없는 하락 그리고 총수요가 자산가치에 의존하는 현상 등 극히 이례적인 불균형을 양산하고 있다.유기적인 고용창출 및 임금유지 능력을 결연한 미국경제는 점점 화폐 및 재정정책이라는 강화제(steroids)에 중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적 수단이 극단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생명선이 위험스러울 만큼 가늘어진 상태다.이처럼 불균형하고 취약한 경제에서는 경기회복의 일시적인 약세가 특별히 충격적일 이유는 없을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국제유가가 다시 거시경제의 방정식 내로 들어오는 마당에서는 이것이 분명한 리스크가 된다. 나는 이미 2000년부터 5년 가까이 이상과 같은 음울한 전망을 유지해왔다. 가장 기본적인 우려는 미국의 포스트 버블 충격이 경기회복의 동역학에 지속적인 방해물로 작용하리라는 점에 있다. 세계화의 가속화와 내가 글로벌 노동시장의 아비트리지(global labor arbitrage)라고 부른 문제점은 이런 우려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일 뿐이다.◆ 시장의 다섯 가지 낙관론: 공상에 대한 비판최근 경기지표 약세는 미국경제와 좀 더 폭넓은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공상의 비밀을 폭로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공상1. 미국경제가 자율적인 경기회복의 임계점을 지났다는 생각. 논리는 직접적이고 간단하다. 즉 일자리 없는 회복 때문에 소비자수요를 이끌어 낼 소득증가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재고 및 생산의 동학이 소득과 지출성장을 유발하면서 그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다는 식이다. 여기서 승수효과가 얻어지고, 이에 따라 자율적인 경기회복은 성공적으로 경기부양책이라는 이유식을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런 발상은 자체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 5월과 6월의 월간 평균 신규일자리 증가는 5만5,000개로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사실 지난 32개월간의 회복기 중에서 월간 일자리 수 증가규모가 20만개를 넘은 경우는 딱 세 번 있었다.과거와 비교하자면 과거 6번의 경기순환 속에서는 32개월 기준으로 월간 20만개 일자리 증가라는 기준선을 통과한 경우가 14차례 존재한다. 계산해보면, 민간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현재 810만개 정도로 통상적으로 일자리 증가를 수반하는 경기회복기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다. 고용부진으로 실질임금 및 급여는 3,230억달러로 전형적인 경기회복기의 특징에 미달한다.이 모든 것이 말해 주는 것은 미국경제가 결코 자율적인 경기회복의 임계점을 지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공상2. 경제 불균형은 문제될 게 없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1%, 재정적자는 4%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며, 순 국민저축률이 2% 미만이라는 점, 가계전체의 부채가 GDP의 85%를 초과한다는 점 등 미국경제의 불균형의 심각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들 불균형에 대한 함의와 관련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기어 나온다. 미국은 특별하다는 것이 그 기본논리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세계경제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미국경제의 고수익 달러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필사적이고, 이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나 재정적자는 쉽게 조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금리 상황에서 일시적이나마 부채증가가 문제될 일이 없고, 자산가치 증가가 부를 늘려주는데 구식으로 소득을 가지고 저축하라니 말이 되는가?이 논리의 문제점은 유지 가능한 불균형(sustainable imbalances)이란 통념을 정당화하는 일부 거시경제 논리 속에 있다. 이 새로운 이론들은 항상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급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은 자기조달 가능한 조세삭감을, 그리고 신경제(New Economy)는 주식시장의 영원한 상승을 약속한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미국경제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생활양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꺼이 미국경제의 비용부담을 짊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지난 6월 1.2%로 하락한 저축률과 함께 그 동안 자산가치 상승에 기대 살아 온 미국소비자들은 갑자기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뮤추얼펀드의 과거 실적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경제가 달러가치 하락과/혹은 실질금리의 약세를 담보로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불균형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문제가 된다. ▷ 공상3. 국제유가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유가는 오름세를 나타낼 때마다 다음과 같은 변명이 등장한다. 즉 에너지 효율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및 소비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 지금 유가상승은 과거와 같은 충격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자.이런 주장은 모두 잘못이다. 오일쇼크 리스크에 대한 과거의 기록을 보면 사실이 보다 분명해진다. 1970년대 초반 이후 등장한 5차례의 경기침체기는 모두 나름의 형태로 사전에 원유시장의 충격을 받았다. 지금의 경우 핵심적인 의문은 미국이 과연 진정한 오일쇼크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는 이전에 유가가 2000년 이후 배럴당 평균 29달러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으로 볼 때 배럴당 40달러 선으로는 제대로 된 오일쇼크라고 할 수 없고, 배럴당 50달러가 넘으면 그 때야말로 쇼크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지금 국제유가는 바로 이 두 지점의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결과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별다른 완충장치를 가지지 못한 불균형한 미국경제에게 배럴당 44달러의 유가가 주는 고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공상4. 미국인들의 소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미국소비의 황금기에 형성된 이 생각은 지금에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8년간 실질 소비지출은 연평균 3.9%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GDP성장률 평균 3.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은 2000년 주식시장 버블붕괴 이후에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다. 소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자산증식을 통해 개인재정을 확대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영속할 것이다.계속 주장하는 말이지만, 미국인들은 차용한 시간으로 살고 있다. 바로 부채가 가장 큰 문제다. 금리가 4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비용으로 측정된 부채부담은 거의 역사상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또 개인저축률은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다. 게다가 미국 부동산시장의 경기주기는 장기적인 추세의 고점에 근접 중이라 자산가치 증가를 통한 소비증대 전략은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미약한 외부충격에도 흔들릴만큼 취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국제유가가 분명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2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은 연율 1%로 95년 이후 증가 추세선에 비하면 1/4수준에 불과했다.▷ 공상5. 세계는 현재 글로벌경제의 동시적인 회복의 정점에 있다. 물론 여기서 희망사항이 있다면 불균형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가 다시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좀 더 폭넓은 성장기반을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경기회복세의 확산은 이런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특히 일본경제가 올해 5%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고, 여타 아시아경제가 6.4% 남미는 4.7%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유럽의 경우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로 높아졌다.이런 주장은 자기기만이다. 현재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가지 성장엔진을 달고 있다. 즉 미국소비자가 수요 측면을, 중국 생산업체들이 공급 측면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대로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얇은 빙판 위에 서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 생산업체들 역시 당국의 경기과열 억제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면 안 된다. 이렇게 두 엔진 모두 기력을 소진하게 되면, 상호의존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글로벌 경제는 결국 뚜렷한 경기둔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외부 불균형의 지속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경제들이 자국의 내수성장이라는 자율적인 동력을 개발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기약화는 곧 나머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동시회복이라는 것을 공상에 머물게 만든다.[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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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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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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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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