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부진에 대해 본격적인 점검 및 진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또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내년도 예산 확대 및 재정적자 확대 방안을,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감세정책을 주로 하는 경기대책을 들고 나오면서 바햐흐로 경기 진작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헌재 부총리는 9일 △ 내년 5.3%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은 당위성 차원의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며 △ 수출 둔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 방안을 부문별로 찾아보되 △ 내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택 유효수요의 충분성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각 부서에 직접 지시를 내렸고 △ 부분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보라는 구체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성장 낙관론의 시각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내수진작 방안에 대한 모색은 표면적으로는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하반기 수출증가율 둔화와 내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성장률이 하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득세하고, 국회 등의 논의에 대응하고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2004년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04년 성장률은 상반기 5.4%, 하반기 4.6%의 상고하저 패턴을 보이며 연간 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4/4분기에는 수출이 10%대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내수 부진이 지속돼 3.8% 성장할 것이며 이런 추세가 지속돼 내년에는 3.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투자와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으로 장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비위축의 장기화는 과다한 가계부채와 대규모 신용불량자, 준조세 부담 증가, 경제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따라서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경제복원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며 축소된 소비여력을 회복하고 중산층의 경제심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등 적극적인 처방이 요구된다는 게 삼성경제연구소의 핵심 주장이다.◆ 정부, 골프장 건설을 통한 내수 진작론 태핑(tapping)그렇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없다는 것이다. 감세정책은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세수감소만을 초래하며, 재정적자 확대가 현재의 가계신용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유효한 지에 대해 아직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재경부 내 거시경제정책의 실무 총괄을 담당하는 박병원 차관보가 '골프장 건설을 통한 내수진작론'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박병원 차관보는 9일 △ 골프장 230개(대기 180개, 건설중 50개)를 건설하면 매년 8만7,000명의 고용효과와 0.6% GDP 증대효과가 기대되며 △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골프 수요를 감안하면 골프장 건설은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릴 수 있는 대체재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이런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는 일단 △ 표면적인 성장 낙관론과는 달리 내심 위기감의 일단을 수용하고 있고 △ 내수 부진에 대한 방어논리 뿐만 아니라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더 나아가 △ 정부 고민의 중심에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고리의 단절, 일자리 창출 미흡이며 △ 대책의 방향은 건설경기 연착륙 또는 회복과 함께 해외소비의 국내 유도 및 고소득층의 소비 확대 등이 하나로 묶일 수 없을까 하는 데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최근 건설경기 연착륙이 정부의 중심 대책 중의 하나이며, 해외 부동산 투자나 소비 등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감의 진원지가 정부 보고서였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들에게는 소비제공보다는 소득기반인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불량자나 가계의 부채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이 내수회복을 이끌 동력이 되지 못한다. 더욱 저소득층의 소비부양을 이끌었다가는 더 많은 신불자를 양산할 우려감마저 있다.소비의 계층별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투자를 제외한 소비부문만을 고려할 경우 경직성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소비의 회복 여부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소비가 따라줘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득층의 소비심리는 4개월째 악화되고 있으며, 해외 소비증가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여름 휴가 시즌과 겹쳐 '골프 여행'이라는 매개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산층 이상이 수요를 구성하는 국내 골프시장의 경우 '부킹 비리'까지 생길 정도로 초과수요 상태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 인식이 '골프장 건설을 통한 내수 진작론'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인 논리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골프장 담론'을 거시정책 책임자가 들고 나왔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따라서 정부의 고육지계가 엿보이는 점이기도 하다. ◆ '골프장 내수진작론'의 긍정론적 발상, 계층별 소비 접근방법 필요골프장 건설은 경제 논리상의 효과 문제고 그렇지만 정치·사회·환경적으로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골프장 내수진작론'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란의 깊이를 더할 전망이다.그렇지만 '골프장 내수진작론'에는 여러 가지 과정 및 결과적인 한계가 있으나 소비 회복에 대한 접근 방법의 유효성,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번 깊이있게 짚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SK증권의 오상훈 투자전략팀장은 "정부의 골프장 건설 등을 통한 내수 진작론은 골프장이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 인식만큼이나 경제적 접근법에서도 복잡하고 논란이 크게 될 소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수단이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기의식의 발로이자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오상훈 팀장은 "수출과 내수간, 기업간 설비투자를 포함해 소비 역시 계층별 양극화가 이미 현실이 돼 버린 상황에서 내수회복의 키는 고소득층이 쥐고 있다"며 "일부 한계는 있겠지만 정부가 내수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에서 벗어나고 내수부진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계층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전까지와는 달리 △ 인위적인 경기부양 배제 원칙 속에서 내수 부진에 대해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으며 △ 신불자나 저소득층의 가계 안정을 위해 배드뱅크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소비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 과거 맹목적인 재정적자 정책의 부작용과 함께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문제까지 정책적 사고의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SK의 오상훈 팀장은 "경기에 대한 위기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경기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인 태도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부작용만을 고려해 참고 기다리자는 단선적인 입장보다는 사회 내부의 구조변화를 감안해 칼라플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내수진작론'의 부정적 반론, 종합적 서비스 대책 마련 필요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골프장 건설을 통한 내수부양책은 △ 과거 SOC 투자에서 보듯이 국내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가 적고 △ 땅을 수용하는 과정 등에서 2∼3년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으로 경기진작책으로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또한 국내 기업이나 가계 등이 부동산 등 실물 보유 비중이 큰 상황을 감안하며 경제주체들의 자산구조 자체가 현재도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정책은 일본의 정책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대우증권의 신후식 경제분석파트장은 "내수업종의 문제는 IMF 이후 부실기업이 망가진 뒤 새로운 신생업체의 발굴 성장이 정체되면서 기업간 격차가 확대된 탓"이라며 "내수업종이나 부품소재업종의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소득층의 소비 진작과 관련해서는 지출을 늘리는 단기적인 소비진작보다는 계층간 양극화가 왜 발생했는지 그 구조적 해법 속에서 소득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다 계층간 격차가 적은 일본의 경우도 청년실업률이 12%에 달하고 50대 이상은 일자리가 없는 등 격차가 넓어지고 있으며, 저축이 없거나 자산이 없으면 향후 더욱더 계층간 소비양극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대우의 신후식 파트장은 "일본보다 계층간 소득격차가 큰 한국의 경우 더욱 양극화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기 소비진작보다는 격차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적자는 후세에 부담이 전가되므로 신중해야 하며 정 급하다면 오히려 직접적인 감세정책이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SK의 오상훈 팀장은 "환율정책의 경우 고환율이 내수부진을 심화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본 및 소비의 해외유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저환율정책으로 바꾸기 힘든 상황도 감안돼야 한다"며 "투자수요와 함께 소비수요의 해외이탈 등 내수기반 약화 등을 감안해 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