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을 담았습니다.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대구은행 박연집 자금운용팀장, 도이치은행 김문수 이사, 동부투신 서용진 채권운용팀장, 삼성선물 최완석 리서치팀장,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외환은행 윤희준 채권영업팀장, 전북은행 황순재 자금운용팀장, 한국투자신탁 서준식 채권운용팀장, CSFB 정재욱 상무,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장 등 모두 11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북은행 황순재 팀장: 3년국고채 4.05-4.20%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속에 있다. 악재가 있어도 우리나라 채권시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곳이 많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주시하고 있다. 3-5년 스프레드가 25bp 밑에서 유지되느냐를 주목하고 있다. 단기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다. 3년물은 탄력이 둔화돼 있다. 5년물도 피로를 느끼는 듯하다. 강세시도를 하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신탁 서준식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0-4.10%지난주말 수준에서 왔다갔다 할 것으로 본다. 금리방향은 흘러내리는 쪽이다. 금리하락압력은 계속 받을 듯하다. 특별하게 나올 변수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다우지수가 1만선을 지지하느냐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지금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많이 붙어있다. A급 회사채중 좋은 종목은 캐리나 롤링 효과면에서 메릿이 있다. 5년 주변물을 사면서 4년 IRS를 페이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CSFB 정재욱 상무: 3년국고채 3.95-4.05%지난주의 강세분위기가 이번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0% 하향돌파를 시도하는 장이 될 것 같다. 4.0%까지 하락은 가능해 보인다. 당국이 코멘트로 막기 전까지는 물량으로 강세흐름을 세우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계획된 채권발행물량으로는 강세를 막을 수 없다. 가장 큰 요인은 장기불황에 대한 불안감이다. 포지션 상으로도 매도를 많이해 막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콜금리는 당장 인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3년국고채 4.05-4.15%이번주 채권시장은 중립적으로 보고 싶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다음주 5년만기 국고채입찰을 계기로 3-5년 스프레드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리는 바닥다지는 국면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금리가 오를 요인이 없다. 단기간에 많이 내려온 것이 부담이라면 부담이다.▷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4.00-4.20%, 5년국고채 4.20-4.45%지난해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3%대 진입을 시도했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견고함에서 차이가 있다. 거래범위가 완만한 속도로 하향 조정되어 왔으며, 향후 경기를 낙관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현재는 내년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하다.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해외 경기 상승세 둔화, 가계부채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채권수급도 대규모 환시용 국고채 한도 확대와 물량 증가는 지난해와 유사하나 원화 절상 기대가 약화되는 한편, 달러 Inflow가 진행되었던 지난해 하반기와는 달리 올 하반기는 달러 Outflow가 우려되고 통안채 발행압력 저하도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8월 채권시장은 이번 장세의 특징이 견고함에 있다는 점에서 8월 금통위 코멘트 리스크도 감안하여 급격한 3%대 진입 시도보다는 추가 하락을 위해 4.0% 가까이에 지지선을 구축할 전망이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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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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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