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을 두차례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삼성선물 최완석 리서치팀장, 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한미은행 이광근 부부장,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KB투신 천병규 채권운용팀장, LG투신 최원녕 채권운용팀장,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장 등 모두 12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3년국고채 4.40-4.70% 지난주 채권금리는 오버슈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특수성이라는 것은 국내펀더멘털이 나쁘고 수급이 모든 재료를 삼킬만큼 좋으냐가 관건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선 국내 펀더멘털을 보면 수출이 좋아 6%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 수급의 경우도 통안증권 금융채 공사채 등의 채권발행이 계속되고 있어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데 회의적이다.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는게 맞을 것 같다. ▷ 삼성선물 최완석 리서치팀장: 3년국고채 4.45-4.65%, 5년국고채 4.85-5.05% 미국 고용지표가 3월에 이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진짜 미국 금리인상은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 채권시장이 언제까지 이를 외면할 수 있는냐 하는 부분인데, 내수부진 요인만을 가지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번주 채권시장의 약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3년국고채 4.35-4.50%채권금리는 서물시장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시장의 주변여건은 좋지 않지만 바스켓종목의 만기가 짧기 때문에 선물이 하락하기 어렵고 이는 현물금리를 지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초에는 미국시장 영향으로 밀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심한 5년물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3년국고채 4.35-4.60%, 5년국고채 4.75-5.00%일단 주초반 미국 고용지표 이후의 금리급등에 대한금리상승은 불가피할 듯.그 동안 보여왔던 시장의 디커플링은 그 강도가 약해질 듯.이미 한은이 금리인하의 효과에 한계를 인식하고 있고전 세계적인 금리상승기에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장기채를 매수하는 것은위험. 따라가는 전략보다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판단.▷ 한미은행 이광근 부부장: 3년국고채 4.30-4.50%미국의 고용지표가 금리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 외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 이헌재 부총리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금리가 높다고 밝히는 등 정책과 내수경기, 수급 등이 여전히 금리에 우호적이다. 이번주 금리는 주초 약세조정후 다시 반락을 시도하는 장세로 보고 싶다.▷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3년국고채 4.40-4.65% 여러 차례 지적한 바대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정책당국과 시장 모두 너무 국내 경제에 대해 암울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규범적으로 볼 때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부총리와 한은이 한목소리로 저금리 정책 유지를 강조하고 있고, 채권시장은 이미 민간 부문의 위축으로 정책당국의 통제가 상당 부분 가능해진 상태라 금리가 오르기 힘들 것 같다. 심리적으로 미국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과 환율 변화 등이 우리 금리를 위로 밀어 올릴 것이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주간 금리는 오른 후에 다시 일부 조정을 보일 전망이다. ▷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3년국고채 4.40-4.50%3년국고채 4.40-4.50% 박스권 하에서 박스권 하단선을 위협하는 강세기조 예상미고용지표 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미국채 10년물 상승세는 가파르게 진행된 반면, 한국시장금리는 반대로 하락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미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미고용지표의 회복에 의한 미경기상승 본격화요인보다는 미금리인상의 실물경기에 대한부정적 영향 및 중국긴축정책으로 인한 한국수출경기 타격우려 그리고 이로인한 내수경기 회복지연가능성등 시장금리하락압력이 우위를 점할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국제유가 상승세지속은 시장금리하락의 결정타가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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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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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