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밝혔었다. 이헌재식 경기부양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환율방어를 통한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부양으로 정책의 초점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환율 방어를 통한 수출 중심 경기부양책 한계 노출경제전문가들은 김진표 전부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중심의 경기부양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왔었다.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부 우량대기업은 환율효과를 누리면서 수출이 급증했지만 이것이 침체된 내수의 회복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월과 1월 두달연속 30%를 넘는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호조는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출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화의 상대적 저평가는 되레 내수부진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돼왔다.일부에선 환율방어가 삼성전자만 먹여 살리니 삼성전자는 실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다.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내수부양이 시급이헌재 부총리는 이같은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노무현 정권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게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증진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침체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헌재 부총리의 최근 발언을 뜯어보면 ‘재정의 조기집행’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부총리가 25일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환율은 시장에 맡기겠다”고 밝혔듯이 환율은 글로벌 머니와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이다.이 부총리는 은행장들에게 신용불량자가 안되게 대출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의 일련의 발언은 재정조기집행이나 확대를 통해 내수를 살리고 내수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재정조기집행 가속화.. 3월 국채발행계획서 강한 의지 내비쳐재경부가 25일 오후5시 발표한 3월 국채발행계획에서 이헌재 부총리의 재정조기집행 의지가 잘 드러난다.재경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2004년도 국채발행계획에서 1분기중 자금수요시기가 정해져 있는 국고채 가운데 1분기중 9조2천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1,2월중 5조9500억원어치를 발행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안정용 등 자금수요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국고채를 제외한 국고채발행은 3조25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었다.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재경부의 3월 국고채발행은 5조7천억원이나 됐다. 여기에는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이 제외됐다. 재정자금 방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국고채발행이 시장의 예상보다 2조5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재경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용으로 잡아놓은 1조2500억원을 모두 3월중 발행하고 이것도 부족하자 일부는 국고채발행일정을 앞당기고 일부는 시장안정등을 위한 여유재원(5조8천억원)에서 끌어다 썼다. 앞당겨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겨 쓰겠다는 의지가 3월 국채발행계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재정자금 대량방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아무튼 재경부의 재정자금조기방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시장 영향은.. 주가-원화 강세, 채권은 부담그러면 이같은 이헌재식 경기부양정책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대체로 주가와 원화에는 강세요인이 될 수 있고 채권에는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외국인만 사고 내국인은 파는 외국인 외끌이 장세였다. 내수가 부진하고 소득도 늘어나지 않다 보니 내국인은 주식을 투자할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은 내수가 회복되느냐의 여부가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지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이헌재식 경기부양이 성공을 거둬 내수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주식시장은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아킬레스건이 해소될 수 있는 호재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외환시장의 경우 김진표 전부총리시절에는 수출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에 매달림에 따라 원화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었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가 경기부양 방식을 수출보다는 내수회복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정부의 환율정책은 세계적인 달러약세 추세를 어느정도 용인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원화는 조금씩 강세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연내에 위앤화 평가절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화강세 흐름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채권의 경우 국채발행이 대폭 앞당겨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부담을 안게 됐다. 3월중 5조7000억원의 일반용도의 국고채가 발행되는 데다가 외환시장안정용 1-2조원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3월중 국고채공급물량은 총 6조7천억-7조7천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물량을 소화하려면 지난 3개월간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현재의 금리수준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어느정도 상승해야만 장기투자기관 등으로 발행압력이 분산되면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올해 국고채발행한도가 44조1천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3월 국고채발행물량을 늘린 것은 총선이후 발행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3월 국고채발행물량 확대는 朝三暮四 격이기 때문에 악재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그러나 ‘내수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우선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 채권에는 비우호적일 가능성 높다. 새로 국회가 구성된후 적자재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의 의지대로 내수가 회복될 경우 금리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원화강세로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점은 금리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헌재 부총리가 “금리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저금리정책이 경기부양에 필요하긴 하지만 시장금리가 어느정도 오르는 것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