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은 이번주(2월2일-6일) 금리전망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채권전문가들의 전망과 분석을 담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국민투신 천병규 채권운용팀장, 동원투신 윤항진 투자전략팀장,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BNP빠리바 박태동 부장, HSBC 최데이빗 상무,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JP모건 최경진 부장, LG증권 최용섭 차장, SK증권 이지현 애널리스트(가나다, 알파벳순)등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채권금리는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첫째주(2.2-6일) 채권전문가 예측 종합▷국민은행 임한규 차장3년국고채 4.85~5.00%단기간에 금리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서 단기채 수요기반 탄탄. 장기채의 절대금리 매력적, 연기금 및 보험사 장기채 수요 확대등 수급상 안정. 다만, 점차 펀드멘탈 지표가 개선폭이 커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강세에 대한 반감은 있는듯함. 내주 입찰이 3년물 1조5000억, 통안(많으면 2조) 있고 재정증권 2조 있으나 재정증권은 자금시장상황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통안및 3년물의 경우에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임. 입찰 전후 시장 밀린다면 단기 매수기회로 보임▷국민투신 천병규 채권운용팀장3년국고채 4.85-5.00%, 5년국고채 5.15-30%월초 수급부담과 주식시장의 추가 강세 가능성 등으로 분위기는 약세분위기를 이어길 가능성 있어보이나 현실적으로 금리를 상승 시킬만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리한 box 장세의 연속으로 예상됨.경기상승세와 해외수요 급증이 국내이자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긴축적 정책 선회나 내외금리차의 급격한 축소가 먼저 나타나야 할 것임으로 따라서 당분간은 시장이 예상하는 bearish steepener 보다는 short 쪽이 눌리는 bullish steepener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보임. 최근의 단기채권 강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 있어보임.다만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이 1분기에 집중되고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이 지속 유입된다면 금리의 상단이 좀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함.▷동원투신 윤항진 투자전략팀장3년국고채 4.95-5.10%, 5년 국고채 5.25-5.40%그동안 지켜졌던 range가 깨질 위험이 있는 한주가 될 전망임.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급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음. 미국 4분기 GDP, ISM지수, 그리고 주말 발표될 고용동향은 FRB의 '상당기간' 문구 대체에 대한 충격을 다시 일깨워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의 1월 수출 및 물가동향도 금리에 비우호적일 전망임. 이번 주 부터는 은행채 만기, 카드사 관련 자금수요, 기업 투자자금 수요 점증 등으로 은행권 단기자금 사정악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함. 재정증권 발행 증가와 함께 은행의 자금사정 악화는 채권수급을 약화시킬 것임. 따라서 펀더멘탈 상의 악재와 수급악화가 겹치며 국고3년 수익률은 이전 range인 4.8~5.0%를 상향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3년국고채 4.85%-5.0%, 5년국고채 5.10%-5.3%지속되어온 금리의 박스권 유효할 전망물량부담 및 지표개선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한화증권 최석원투자전략팀장3년국고채 4.85~5.00%, 5년국고채 5.15~5.30%전주 국내 산업활동동향이 예상보다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금리 수준이 낮지 않다고 보는 시장의 판단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전주말 발표된 미국의 2003년 4/4분기 GDP는 예상보다 낮은 4%(전기비연율)에 그쳤다. 전주 보여준 대기 매수세가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지만, 주말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1월 미국 고용지표에는 다소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본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12월에 비해 큰 폭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 FOMC에서 고용지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감은 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토요일 예정된 G7 회담 결과도 상당히 주목되는 이벤트다. 작년 9월 G7회담은 급격한 환율 하락과 함께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학습효과와 정부의 원화 강세 방어의지를 감안하면 동 이벤트가 금리에 한쪽 방향의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화 강세가 갖는 금리 하락 요인이 방어 의지라는 상승 요인에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 월요일 1.55조원의 3년물 입찰에 더해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 발행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최근의 자금 단기화와 단기채에 대한 풍부한 수요를 생각하면 소화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3년국고채 4.90-5.0%지난 11월 이후 지속된 국고채3년물 수익률 4.7-5.0% 박스권 기조의 연장국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박스권 상단 상향돌파 시도 예상. 그러나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5%선을 상향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는 G7회담 결과에 따른 엔/달러환율 변동성 확대 및 외환당국의 원화환율 안정을 위한 채권발행공급 확대, 수출호조 지속에 의한 경기상승 우려 등 시장금리 상승요인이 계속될 것이나, 2월 중 콜금리 동결 및 중립적 통화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할 전망▷BNP빠리바 박태동 부장3년 국고채 4.85-5.05%, 5년 국고채 5.15-5.35% 북을 빌딩하는 외국계은행 및 단기 펀드의 캐리 수요가 단기물 상승을 저지하면서 장은 좁은 레인지 안에서의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의 운용 스타일이 전반적으로 방향성 매매에 의존하기 보다는 캐리에 의한 포트 폴리오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급등락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펀더멘털의 개선이 전반적인 레인지의 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주는 통안채나 국고채 및 외환시장을 위한 국고채 추가발행 여부 등 단기적수급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장을 예상한다. ▷HSBC 최데이빗 상무3년국고채 4.86-5.01%, 5년국고채 5.20~5.35%다음주나 2월은 계속된 지루한 박스장이계속될것이다,그러나, 전반적으로 금리의 상단이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을 지속할것으로 전망. 계속되는 은행권의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한 단기물매수와 매물부족으로 조금씩 우상향곡선 일드커브를 만들어 주겠음. 회복되지 않는 내수와 팽팽히 맞서는 탄력적인 주식시장이 장기물에 대한 메리트상실로 이끌지않을까 생각함. 4조원 가량의 국고채발행과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환율에 기인한 늘어날수있는 외평채 발행물량이 장기물 매수마인드를 무겁게 만들것임. 미국채 시장도 FRB에서 조금씩 바뀐 easing stance에 의해 레벨업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4.5% 상단의 박스권을 유지할 것임. 2월 6일에 나올 1월 실업율이 2월 채권시장의 방향을 제시할것임.▷ING베어링 김태호 이사3년국고채 4.85-5.05%, 5년국고채 5.05-5.40% 예상2월중엔 금리와 주식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결말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도 한차례의 강력한 충격이 채권시장에 가해질 걸로 보기때문에 한 20~30 비피 밀리는 상황이 나오고 그이후 불안감이 잠잠해지면 다시 캐리수요가 나오면서 수익률 곡선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전히 외환개입관련 발행부담, 미국시장의 금리 불안요소는 상존할 걸로 보여 편안하게 금리가 강해지는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JP모건 최경진 부장3년국고채 4.85%-5.05% 5년국고채 5.15%-5.35%담주엔 월요일에 국고3년과 재정증권 입찰, 화요일엔 통안 장기물 입찰이 예정되어있어서 이들 물량의 해소여부가 방향을 결정지을 걸로 보인다. 여전히 좁은레인지속에서 움직일걸로 예상되며 박스권트레이딩이 유효할것 같다.▷LG증권 최용섭 차장3년국고채 4.85-5.05%, 5년국고채 5.15-5.35%월말지표 및 발행관련 지표발표는 일단락되었으나 월간으로는 상대적인 수급악화로 박스권은 유효하나 전반적인 약세로 전망함. 단기금리안정과 주식시장 조정으로 월초반 잠시 3년국고채기준으로 4.90% 벽을 하향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나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장기물 발행에 대한 부담과 상대적인 국고채 순증발행에 대한 부담으로 월중반으로 접어들 수록 경제지표 호전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약보합 기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함. 또 약보합장세로 듀레이션별 금리구조이 정배열 및 수익률곡선의 스티프닝 현상이 다소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SK증권 이지현 애널리스트국고 3년 4.90% ~ 5.05%, 국고 5년 5.20% ~ 5.35%주초반 1월 소비자물가 및 수출입 동향 등 국내 펀더멘탈 지표 발표와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증권 입찰이 집중되면서 지표금리 박스권 상단의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시카고 PMI 급등에 이어 주중 1월 ISM 지수 및 ISM서비스업 지수의 호조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 1월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 개선 기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수급상으로는 월요일의 국고채 3년물 1.55조원 및 재정증권 91일물 2조원 발행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단기물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고 있어 재정증권의 입찰은 무난해 보이지만 통안채(주중 1.5조원 만기)의 입찰이 차환 수준 이상으로 실시될 경우 국내 경제지표 발표와 더불어 주 초반 금리상승압력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미 4분기 GDP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다소 둔화시켜 주었고 단기간 내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금리의 상승탄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뉴스핌은 이번주(2월2일-6일) 금리전망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채권전문가들의 전망과 분석을 담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국민투신 천병규 채권운용팀장, 동원투신 윤항진 투자전략팀장,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BNP빠리바 박태동 부장, HSBC 최데이빗 상무,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JP모건 최경진 부장, LG증권 최용섭 차장, SK증권 이지현 애널리스트(가나다, 알파벳순)등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채권금리는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첫째주(2.2-6일) 채권전문가 예측 종합▷국민은행 임한규 차장3년국고채 4.85~5.00%단기간에 금리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서 단기채 수요기반 탄탄. 장기채의 절대금리 매력적, 연기금 및 보험사 장기채 수요 확대등 수급상 안정. 다만, 점차 펀드멘탈 지표가 개선폭이 커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강세에 대한 반감은 있는듯함. 내주 입찰이 3년물 1조5000억, 통안(많으면 2조) 있고 재정증권 2조 있으나 재정증권은 자금시장상황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통안및 3년물의 경우에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임. 입찰 전후 시장 밀린다면 단기 매수기회로 보임▷국민투신 천병규 채권운용팀장3년국고채 4.85-5.00%, 5년국고채 5.15-30%월초 수급부담과 주식시장의 추가 강세 가능성 등으로 분위기는 약세분위기를 이어길 가능성 있어보이나 현실적으로 금리를 상승 시킬만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리한 box 장세의 연속으로 예상됨.경기상승세와 해외수요 급증이 국내이자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긴축적 정책 선회나 내외금리차의 급격한 축소가 먼저 나타나야 할 것임으로 따라서 당분간은 시장이 예상하는 bearish steepener 보다는 short 쪽이 눌리는 bullish steepener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보임. 최근의 단기채권 강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 있어보임.다만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이 1분기에 집중되고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이 지속 유입된다면 금리의 상단이 좀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함.▷동원투신 윤항진 투자전략팀장3년국고채 4.95-5.10%, 5년 국고채 5.25-5.40%그동안 지켜졌던 range가 깨질 위험이 있는 한주가 될 전망임.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급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음. 미국 4분기 GDP, ISM지수, 그리고 주말 발표될 고용동향은 FRB의 '상당기간' 문구 대체에 대한 충격을 다시 일깨워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의 1월 수출 및 물가동향도 금리에 비우호적일 전망임. 이번 주 부터는 은행채 만기, 카드사 관련 자금수요, 기업 투자자금 수요 점증 등으로 은행권 단기자금 사정악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함. 재정증권 발행 증가와 함께 은행의 자금사정 악화는 채권수급을 약화시킬 것임. 따라서 펀더멘탈 상의 악재와 수급악화가 겹치며 국고3년 수익률은 이전 range인 4.8~5.0%를 상향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3년국고채 4.85%-5.0%, 5년국고채 5.10%-5.3%지속되어온 금리의 박스권 유효할 전망물량부담 및 지표개선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한화증권 최석원투자전략팀장3년국고채 4.85~5.00%, 5년국고채 5.15~5.30%전주 국내 산업활동동향이 예상보다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금리 수준이 낮지 않다고 보는 시장의 판단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전주말 발표된 미국의 2003년 4/4분기 GDP는 예상보다 낮은 4%(전기비연율)에 그쳤다. 전주 보여준 대기 매수세가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지만, 주말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1월 미국 고용지표에는 다소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본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12월에 비해 큰 폭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 FOMC에서 고용지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감은 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토요일 예정된 G7 회담 결과도 상당히 주목되는 이벤트다. 작년 9월 G7회담은 급격한 환율 하락과 함께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학습효과와 정부의 원화 강세 방어의지를 감안하면 동 이벤트가 금리에 한쪽 방향의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화 강세가 갖는 금리 하락 요인이 방어 의지라는 상승 요인에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 월요일 1.55조원의 3년물 입찰에 더해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 발행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최근의 자금 단기화와 단기채에 대한 풍부한 수요를 생각하면 소화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3년국고채 4.90-5.0%지난 11월 이후 지속된 국고채3년물 수익률 4.7-5.0% 박스권 기조의 연장국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박스권 상단 상향돌파 시도 예상. 그러나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5%선을 상향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는 G7회담 결과에 따른 엔/달러환율 변동성 확대 및 외환당국의 원화환율 안정을 위한 채권발행공급 확대, 수출호조 지속에 의한 경기상승 우려 등 시장금리 상승요인이 계속될 것이나, 2월 중 콜금리 동결 및 중립적 통화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할 전망▷BNP빠리바 박태동 부장3년 국고채 4.85-5.05%, 5년 국고채 5.15-5.35% 북을 빌딩하는 외국계은행 및 단기 펀드의 캐리 수요가 단기물 상승을 저지하면서 장은 좁은 레인지 안에서의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의 운용 스타일이 전반적으로 방향성 매매에 의존하기 보다는 캐리에 의한 포트 폴리오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급등락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펀더멘털의 개선이 전반적인 레인지의 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주는 통안채나 국고채 및 외환시장을 위한 국고채 추가발행 여부 등 단기적수급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장을 예상한다. ▷HSBC 최데이빗 상무3년국고채 4.86-5.01%, 5년국고채 5.20~5.35%다음주나 2월은 계속된 지루한 박스장이계속될것이다,그러나, 전반적으로 금리의 상단이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을 지속할것으로 전망. 계속되는 은행권의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한 단기물매수와 매물부족으로 조금씩 우상향곡선 일드커브를 만들어 주겠음. 회복되지 않는 내수와 팽팽히 맞서는 탄력적인 주식시장이 장기물에 대한 메리트상실로 이끌지않을까 생각함. 4조원 가량의 국고채발행과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환율에 기인한 늘어날수있는 외평채 발행물량이 장기물 매수마인드를 무겁게 만들것임. 미국채 시장도 FRB에서 조금씩 바뀐 easing stance에 의해 레벨업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4.5% 상단의 박스권을 유지할 것임. 2월 6일에 나올 1월 실업율이 2월 채권시장의 방향을 제시할것임.▷ING베어링 김태호 이사3년국고채 4.85-5.05%, 5년국고채 5.05-5.40% 예상2월중엔 금리와 주식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결말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도 한차례의 강력한 충격이 채권시장에 가해질 걸로 보기때문에 한 20~30 비피 밀리는 상황이 나오고 그이후 불안감이 잠잠해지면 다시 캐리수요가 나오면서 수익률 곡선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전히 외환개입관련 발행부담, 미국시장의 금리 불안요소는 상존할 걸로 보여 편안하게 금리가 강해지는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JP모건 최경진 부장3년국고채 4.85%-5.05% 5년국고채 5.15%-5.35%담주엔 월요일에 국고3년과 재정증권 입찰, 화요일엔 통안 장기물 입찰이 예정되어있어서 이들 물량의 해소여부가 방향을 결정지을 걸로 보인다. 여전히 좁은레인지속에서 움직일걸로 예상되며 박스권트레이딩이 유효할것 같다.▷LG증권 최용섭 차장3년국고채 4.85-5.05%, 5년국고채 5.15-5.35%월말지표 및 발행관련 지표발표는 일단락되었으나 월간으로는 상대적인 수급악화로 박스권은 유효하나 전반적인 약세로 전망함. 단기금리안정과 주식시장 조정으로 월초반 잠시 3년국고채기준으로 4.90% 벽을 하향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나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장기물 발행에 대한 부담과 상대적인 국고채 순증발행에 대한 부담으로 월중반으로 접어들 수록 경제지표 호전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약보합 기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함. 또 약보합장세로 듀레이션별 금리구조이 정배열 및 수익률곡선의 스티프닝 현상이 다소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SK증권 이지현 애널리스트국고 3년 4.90% ~ 5.05%, 국고 5년 5.20% ~ 5.35%주초반 1월 소비자물가 및 수출입 동향 등 국내 펀더멘탈 지표 발표와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증권 입찰이 집중되면서 지표금리 박스권 상단의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시카고 PMI 급등에 이어 주중 1월 ISM 지수 및 ISM서비스업 지수의 호조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 1월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 개선 기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수급상으로는 월요일의 국고채 3년물 1.55조원 및 재정증권 91일물 2조원 발행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단기물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고 있어 재정증권의 입찰은 무난해 보이지만 통안채(주중 1.5조원 만기)의 입찰이 차환 수준 이상으로 실시될 경우 국내 경제지표 발표와 더불어 주 초반 금리상승압력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미 4분기 GDP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다소 둔화시켜 주었고 단기간 내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금리의 상승탄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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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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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