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지난 15일 한국 외환시장은 충격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술렁거렸다. 재경부가 갑자기 NDF 시장 규제라는 ‘근원적인 처방’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후속 대책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은 연 이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냈다.이번 자본통제가 그 동안 유지해왔던 ‘자유화’ 흐름을 크게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NDF 시장의 규제는 과거처럼 외환시장의 이중가격 구도를 형성, 차후 시장 교란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해외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한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정부의 자본통제 정책이 백번 잘한 일이라고 ‘찬양’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Andy Xie)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17일자 글로벌이코노믹포럼(GEF)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NDF 시장 규제결정은 자체 경제의 특징과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아마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앤디 시에는 한국이 자본통제를 통해 자국 통화의 변동성을 제거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추세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등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충고까지 곁들였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후진국가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정부 통제정책에 대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 불만만 터뜨리는 시장참가자들이라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숙고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다음은 앤디 시에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자본통제 결정, “연준리 저금리 정책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조치”한국이 자국 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규제하고 나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 연준리의 저금리 정책을 기반으로 유동성이 크게 유입되어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부동산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등 한국 금융시스템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같은 조건에서 이번에 한국정부가 구사한 자본통제 정책은 대단히 올바른 것이다. 한국은 자국통화 수준은 산업구조조정의 속도에 맞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수준까지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그러나 이러한 통화정책은 필연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을 완화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의 생활수준이 후퇴할 위험이 있다.◆ 원화 평가절상을 점치고 밀려드는 자금그 동안 한국 증시와 자금시장에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한국이 직접투자에서 적자가 확대되는 와중에도 외환보유고는 2003년 초부터 11월까지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액의 3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액 중 절반은 외국인들의 주식매수 자금으로 결국 외환보유고 증가액 중 1/3이상이 투기적 성격이 짙은 자본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게다가 한국으로 밀려드는 투기자본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2003년12월 한달 동안만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50억 달러나 증가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 측의 유로 강세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면서 국제 외환시장의 달러 약세 압력은 아시아 통화에 가중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국제자본시장을 배회하는 막대한 유동성 덕분에 아시아 중앙은행들로 ‘통화 해일’이 밀어닥칠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려면 자본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국제수지 동향: 자본유입 지배적 경상수지흑자규모 / 외환보유고증가액▷ 1980년대: 185억달러 / 95억달러▷ 1990-77년: -568억달러 / 52억달러▷ 1998-2002년: 905억달러 / 1,010억달러▷ 2003년 1-11월: 102억달러 / 289억달러▷ 2003년 12월: - / 50억달러※출처: CEIC ◆ 한국의 정책적 딜레마이러한 강력한 자본유입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두 가지 딜레마에 직면한다.첫째, 한국 수출 물가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원화가 절상될 경우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며, 소비자 부채 문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내수증대를 기대하기도 힘든 형국이다.따라서 원화 평가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평소에 비해 훨씬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둘째, 한국은 산업경쟁력의 후퇴로 인한 투자부진으로 인해 외국자본 유입이 없더라도 막대한 유동성 붐이 형성되는 중이다. 이는 2002년 가계 신용대출 버블을 형성시켰고 또 2000년 이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50% 가까이 폭등했다.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계속 유입되면 한국은 금리 인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대한 통화 평가절상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 3.5%인 한국의 금리는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금리는 이제 막 진정시켜가는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고, 한국 금융시스템은 막대한 악영향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자본통제는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연준리는 자체 금리 정책을 통해 미국 내수를 조절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개별국가들의 수요변화에 관계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연준리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금리의 급격한 변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라는 상당히 성가신 부산물을 동반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연준리의 정책변화에 따라 금융시장의 버블이 형성된다. 따라서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은 환율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연준리 정책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는 것이다.그러나 GDP 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실질경제에 큰 교란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경제가 미국 저금리의 영향으로 통화가치 절상이 나타났다면, 반대로 연준리가 금리를 올릴 경우 통화가치를 평가 절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율의 급변은 생산기업들의 원가관리를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물론 어떤 경제가 자체 수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다면 환율변화를 통해 연준리 금리정책의 영향을 흡수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경제는 거의 가격결정력이 없다. 따라서 수출 물가의 변화나 경쟁력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채 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 통화가치가 변화될 경우 그 대가비용이 너무 지나친 것이 된다.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시아 정부들은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이 부과하는 악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자본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도 연준리가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번에 한국이 취한 정책은 아시아 여타 국가들에서도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산업 구조조정에 차질 주면 안 돼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한국이 연준리 정책이 가져오는 변동성에만 직면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투자부진은 그 동안 한국이 지배해오던 상품 산업에서 중국의 도전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후퇴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중국이 산업을 확장할 때마다 상품가격은 계속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 한국의 일인당 소득은 중국의 10배 수준이다. 따라서 비용절감 만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경쟁력 면에서 경쟁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항상 이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유혹이 등장하게 된다.이런 상황은 대단히 위험하다.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를 평가절하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가난하게 된다. 이럴 때 올바른 대응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만 한국은 계속 중국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