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개입’을 단행했다.이번 개입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구두개입’, 실제 시장에서 공급되는 달러 물량을 흡수하는 달러매수-원화매도의 ‘물량개입’의 차원을 넘어서는 조치이다.또 비록 ‘규정과 통첩’ 수준의 낮은 차원이기는 하지만 시스템적인 면을 손댔다는 점에서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시장 안팎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두 차례 걸쳐 게재한다.
[외환이슈분석①] 정부 NDF 직접규제 '충격‘, “단기 효과, 개혁 후퇴” 정부의 1.15 외환 NDF 매입초과포지션 규제 조치로 달러/원 환율이 일단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달러/원 환율의 하락을 막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채권시장에서도 부수적으로 채권발행 축소 가능성으로 단기적으로는 금리하락 요인으로 표출됐다.그렇지만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환율하락을 방어하고 금리상승을 제약하는 데는 효과를 내겠지만 단기 효과를 넘어서는 중기적인, 또는 제도적인 면 등 장기적인 차원으로 접근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물론 국내 금융시장 규모로 볼 때 아직 국제금융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이른바 ‘소규모 개방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여건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그러나 기존의 외환정책상 물량 위주의 직접개입 방식에서 시장 친화적인 간접적인 개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한층 강화된 직접규제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보다는 정책수준의 후퇴 또는 정책당국의 운용능력에 대한 회의를 퍼트릴 소지가 있다.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이 ‘금융시장 개방과 시장개혁’이고 그 프로그램 일정을 공표한 상황에서, 비록 국가적 현실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야겠지만, 대내외 외환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고 개혁정책의 후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1.15 NDF 외환 규제 조치 내용 15일 재정경제부는 △ 국내금융기관들의 비거자주에 대한 NDF 매입초과포지션의 한도 설정 △ 한도는 14일자 기준 매입초과포지션 110%선 동결 △ 역외-역내간 거래에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수정하고 통첩을 내렸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역외 투기세력의 공격적인 달러/원 매도 공격을 차단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안정적인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국제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가중되면서 연초 이래 외국인 주식자금이 급증하고 있다.또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역외 세력들이 NDF 시장에서 외국인 주식 매수자금이 유입되는 시기를 단기 환차익 극대화 시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외국인 주식매수 자금에 자기 자금을 얹은 역외 세력들이 대규모 달러 매도-원화 매수를 지속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한편 외환시장의 투기화가 이미 현재의 통제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이번 조치의 배경이자 시급성의 단초이다.재정경제부의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하루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20~30억달러인데 역외세력의 하루 매도규모가 10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윤여권 외화자금과장도 “올들어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20억달러 유입됐고 이런 과정에서 역외 세력들의 NDF 매도가 그 만큼은 들어왔다”며 “급증하는 외국인 매수규모나 역외의 투기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올해 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으나 작년 2% 수준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펀더멘탈 수준에서 과도한 원화절상은 막아야 한다며 예의 ‘펀더멘탈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 단기 효과 I: 시장 긴장, 환율 일시적 상승 국내은행들의 NDF 매입초과포지션(롱)을 14일 기준으로 110% 한도에서 동결한다는 조치가 발표된 뒤 시장에서는 성급하게 숏포지션을 닫으면서 환율이 급등했다.달러/원 환율은 장중 1,192.50원대까지 급등, 지난 1월 5일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국인 주식투자금이 유입되는 가운데 추가상승이 막힌 뒤 반락, 현재 1,186원대 언저리에서 거래를 마감했다.시장에서는 성급한 포지션을 정리한 뒤 이번 조치의 배경이나 추가 세부 조치 등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부 지침이 이날 오후나 내일쯤 나올 상황이어서 급한 거래를 빼면 거의 시장 거래는 죽은 상태이다. 또 외국인 주식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나 설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조치의 파장을 파악하면서 기본적인 포지션 정리와 수급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세력이 단기적으로 숏포지션을 추가 정리할 경우 달러/원 환율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또 유로/달러나 달러/엔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오고 있고 추가 조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는 2월초 G7 재무장관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의 거래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정부의 의지가 지난 12일에 이어 일단 강력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치 발표 이후 심리적 공황을 느꼈으나 포지션을 수습한 뒤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 시장이 자생력이 취약해 역외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NDF 시장 자체를 부인하거나 환거래 중지와 같은 추가 조치를 내릴 것인지, 진위를 좀더 파악하면서 추이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기효과 II: 역외 숏포지션 제한 효과, 변동성 완화 그렇지만 환율동향과는 달리 이번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환율 하락을 막는 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 태반이다.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딜러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지극히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NDF 시장에서 불안심리를 촉발해 숏포지션을 커버하는 심리효과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이 초과매수포지션을 크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 효과는 없을 것이며, 길게 보더라도 1주일짜리 정책”이라고 말했다.외환시장의 한 분석가는 “국내 은행들의 경우 공격적으로 환차익을 노리고 NDF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역외의 거래선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시장방향을 좌우하는 역외세력이 매도를 그만큼 못하게 됐고 숏을 닫는 과정에서 심리적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점에서라면 정부가 밝힌 대로 당분간은 역외세력들의 매도가 줄고 숏포지션을 닫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단기 효과는 성취할 수 있는 셈이다.그러나 거래차원에서 보면 역외와 거래가 많았던 은행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개입을 대행하는 국책은행이든 외국계 개입은행이든 역외와 ‘거래라인’을 막을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역외의 거래가 불편해지면서 현재의 역내외 통합 분위기가 ‘분절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럴 경우 올해 거래시간을 점심시간을 없애고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바꾸고, 해외 외환브로커들의 국내 입성을 허용하는 등의 거래활성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외국계 은행의 한 딜러는 “국내 두 중개회사의 NDF 중개나 역내외 통합 분위기는 이번 조치로 한숨 걸러내고 가야 할 것”이라며 “거래라인이 막힐 경우 NDF 시장은 유동성이 죽은 시장으로 변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규모도 축소지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a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