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큰폭으로 내리고 국채선물은 108대를 회복하는 강세를 보였다. 12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10%포인트 내린 4.87%,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5%포인트 떨어진 5.16%로 마감됐다.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8%포인트 하락한 4.90%,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5%포인트 내린 4.63%로 장을 마쳤다. 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비 33틱 오른 108.13으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3만3724계약으로 전일의 4만1131계약보다 줄었다. 이날 채권금리는 지난주말 미국의 12월 취업자수가 1천명에 그치는 부진을 보이며 미 국채수익률이17bp나 급락한데 힘입어 큰폭의 내림세로 출발했다. 장초반 4.87%까지 하락한 후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행진을 850선을 회복하는 강세를 보이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4.89%수준으로 밀린 다음 횡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오후장 후반 1조8천억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무난히 끝나고 한국은행이 내일 통안증권 입찰을 많지 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금리는 장초반 수준으로 낙폭을 다시 키웠다. 이날 5년만기 국고채입찰에는 3조3700억원이 응찰한 가운데 전액이 5.18%에 낙찰됐다.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국채전문딜러(PD)와 상품계정도 골고루 받아가 입찰내용도 괜찮은 편이었다는 평가다. 시장참가자들은 금리는 설날연휴 전까지는 캐리수요와 주가움직임에 따라 박스권에서 등락하다가 설날 이후에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오늘 입찰은 국민연금이 4-5천억원을 받아가는 등 입찰내용이 괜찮았다"며 "설날까지는 유동성이 풍부해 금리가 크게 오를 요인이 없지만 주가상승세를 보면 금리가 크게 내리기도 어려워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85-4.95%의 박스가 당분간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단기금리가 안정되고 수익률곡선도 어느정도 서 있기 때문에 설연휴전까지는 캐리수요가 유입되면서 커브가 다소 플랫해지는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왑시장에서는 IRS와 CRS가 모두 리시브 우위를 보이며 레이트 하락이 이어졌다. 스왑뱅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스왑레이트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카드사의 언와인딩과 장기물 포드 셀링, 작년말 스왑을 페이하고 현물을 매수했던 포지션의 스탑로스 등이 맞물려 있다"며 "이같은 스왑시장 상황은 현물시장에 다소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채선물은 108.07로 출발한 후 108.17까지 상승했다가 108.1대에서 주로 움직였다. 외국인의 환매수에 대해 은행들은 매도로 대응했다. 종가는 시초가인 108.07과 108.15 사이에서 끝나 종가를 보고 방향성을 잡기는 애매한 모습이다. 선물회사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환율방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게 다소 우호적일 수도 있다"며 "외환시장안정용 외평채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면 캐리수요의 힘으로 국채선물은 좀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채권금리가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큰폭으로 내리고 국채선물은 108대를 회복하는 강세를 보였다. 12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10%포인트 내린 4.87%,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5%포인트 떨어진 5.16%로 마감됐다.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8%포인트 하락한 4.90%,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5%포인트 내린 4.63%로 장을 마쳤다. 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비 33틱 오른 108.13으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3만3724계약으로 전일의 4만1131계약보다 줄었다. 이날 채권금리는 지난주말 미국의 12월 취업자수가 1천명에 그치는 부진을 보이며 미 국채수익률이17bp나 급락한데 힘입어 큰폭의 내림세로 출발했다. 장초반 4.87%까지 하락한 후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행진을 850선을 회복하는 강세를 보이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4.89%수준으로 밀린 다음 횡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오후장 후반 1조8천억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무난히 끝나고 한국은행이 내일 통안증권 입찰을 많지 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금리는 장초반 수준으로 낙폭을 다시 키웠다. 이날 5년만기 국고채입찰에는 3조3700억원이 응찰한 가운데 전액이 5.18%에 낙찰됐다.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국채전문딜러(PD)와 상품계정도 골고루 받아가 입찰내용도 괜찮은 편이었다는 평가다. 시장참가자들은 금리는 설날연휴 전까지는 캐리수요와 주가움직임에 따라 박스권에서 등락하다가 설날 이후에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오늘 입찰은 국민연금이 4-5천억원을 받아가는 등 입찰내용이 괜찮았다"며 "설날까지는 유동성이 풍부해 금리가 크게 오를 요인이 없지만 주가상승세를 보면 금리가 크게 내리기도 어려워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85-4.95%의 박스가 당분간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단기금리가 안정되고 수익률곡선도 어느정도 서 있기 때문에 설연휴전까지는 캐리수요가 유입되면서 커브가 다소 플랫해지는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왑시장에서는 IRS와 CRS가 모두 리시브 우위를 보이며 레이트 하락이 이어졌다. 스왑뱅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스왑레이트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카드사의 언와인딩과 장기물 포드 셀링, 작년말 스왑을 페이하고 현물을 매수했던 포지션의 스탑로스 등이 맞물려 있다"며 "이같은 스왑시장 상황은 현물시장에 다소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채선물은 108.07로 출발한 후 108.17까지 상승했다가 108.1대에서 주로 움직였다. 외국인의 환매수에 대해 은행들은 매도로 대응했다. 종가는 시초가인 108.07과 108.15 사이에서 끝나 종가를 보고 방향성을 잡기는 애매한 모습이다. 선물회사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환율방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게 다소 우호적일 수도 있다"며 "외환시장안정용 외평채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면 캐리수요의 힘으로 국채선물은 좀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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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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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