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각하 처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왜곡죄 '1호 사건'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왜곡죄 시행 전 내려진 판결에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2026-07-15 17:59
김용민 의원 "조희대 탄핵할 것…사법 내란세력에 내란재판 못 맡겨"[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후보군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할 것"이라며 "내란재판을 사법내란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2026-06-19 09:43
오동운 공수처장 "법왜곡죄 수사 가능…조희대 사건은 국수본 이첩"[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2026-06-15 11:33
조희대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법치주의 지키는 기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5-29 15:41
조희대 "법 제정부터 해석까지 전 과정서 자유·권리 보장돼야"[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2026-04-24 16:56
조희대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 시행…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2026-04-13 14:32
윤상현,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망국적 카드로 사법부 겁박"[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여권 의원들을 향해 "망국적 탄핵 카드를 또 꺼내 들며 사법부를 ...2026-03-26 09:42
범여권 의원 10명 "조희대 탄핵안 112명 동참…탄핵 필요"[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의원 112명이 발의(서명)했다"고 밝혔다.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2026-03-25 19:26
조희대·지귀연 '법왜곡죄' 고발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2026-03-17 20:22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피고발…경찰, 용인서부서 배당[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026-03-12 16:01
'李정부 첫 대법관' 인선 평행선…조희대 침묵 속 제청 시점 '촉각'[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2026-03-04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