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사무분담·사건배당 기준위 설치…"배당절차 투명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갖고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 2019-10-21 16:30

검찰개혁위, 검찰 직접수사부서 인원 제한 권고…"특수부 비대화 방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갖고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을 줄이고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법무검찰개... 2019-10-21 16:05

유승민 "공수처 설치 반대…선거법 처리도 막아낼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퇴진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이끄는 유승민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2019-10-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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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나경원 "조국이 끝이 아니다...文 정부 심판, 이제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자유한국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 집회을 열고 문재인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이... 2019-10-19 19:36

[종합] 검찰개혁위, '법무부 검찰국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내년 인사에 반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있는 법무부 내 요직 '검찰국장' 자리에 검찰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등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 2019-10-18 18:16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셀프인사' 막는다 …"검찰국장에 '외부인사' 임명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요직인 검찰국장에 검찰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등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2019-10-18 17:39

문대통령 "후임 법무장관 인선, 시간 적지 않게 걸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차기 법무장관 인선까지 검찰개혁을 이끌게 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만나 흔들리지 않는 검찰... 2019-10-16 17:20

[종합] 윤석열, 5차 검찰개혁안 발표…‘인권위원회’ 설치 등 개혁 가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대검찰청에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시스템 마련 등 추가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2019-10-16 16:11

특수부→반부패수사부 변경…법무부 '검찰 통제권' 강화되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검찰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및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검찰개혁안을 뼈대로... 2019-10-16 15:26

윤석열, 조국 사퇴 이틀 만에 “중단없는 검찰개혁 완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다섯 번째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검찰 내 자체... 2019-10-16 15:00

與 검찰개혁특위 "영장 발부 기준·공보준칙 처벌 강화 입법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사공보준칙 등을 법무부 훈령 수준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영장 발부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 2019-10-16 14:39

문대통령, 이례적 법무부차관·검찰국장 호출…검찰개혁 불 지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법무부를 통할하는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한다.문 대통령은 당초 ... 2019-10-16 11:55

여야, 오늘 '2+2+2' 회동...검찰개혁 패스스트랙 법안 논의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2+2+2는 3당 원내대표와 3당... 2019-10-16 06:00

[일문일답] 조국 “특수부 폐지, 검찰의견 반영…윤석열 감찰, 언급할 사안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와 관련 “검찰 의견을 반영했다”고 14일 설명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 2019-10-14 12:45

[종합] 검찰, 특수부 사라지지만…서울중앙지검 ‘조국 수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지목돼 온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가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만 남기고 사라진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지는 ... 2019-10-14 12:45

[영상]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수부 명칭 폐지”…검찰개혁 2차 발표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가졌다.조국 장관은 14일 오... 2019-10-14 12:19

[전문] 조국 “촛불 국민들이 일깨워…마지막까지 ‘검찰개혁 도약대’ 소명 다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조 장관은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 2019-10-14 11:24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반드시 필요…‘검찰개혁 도약대’ 되겠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 2019-10-14 11:07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서울·대구·광주만 ‘반부패수사부’로 탈바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진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특수부 명칭 ... 2019-10-14 11:01

[종합] 조국, 내일 檢 특수부 명칭변경·축소 방안 발표...15일 국무회의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검찰 특수부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내일 발표될 내용은 오는 15일 예정된 국무... 2019-10-1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