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사 분리…공정위 조직개편 앞두고 '시끌'[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달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국회에서는 정책·조사 전담부서 '투톱 체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내부에...2023-03-20 10:24
"공정위 보도자료 보여주며 가상자산 투자 권하는 사기업체 주의하세요"[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최근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가상자산 투자를...2023-03-20 10:00
공정위,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62억 지급하라"[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62억원을 미지급한 다인건설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2023-03-19 12:00
자율규제에 온플법까지…플랫폼업계 이중압박[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플랫폼업계가 '갑을관계' 개선을 놓고 이중압박에 시달리고 있다.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에서는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2023-03-16 11:21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용역업체 대표 검찰고발[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업체 우주엔지니어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우주엔지니어링...2023-03-15 12:00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아라…공정위, 저작권 약관 실태 점검[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최근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故) ...2023-03-15 11:23
정책 전담부서 신설에 '공정위 직원-기업인' 만남 쉬워진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부터 정책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인을 만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정책 ...2023-03-15 10:36
엔터시장에서도 '문어발' 카카오…복잡해진 SM 인수 심사[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가 하이브에 맞서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인수합병·M&A) 심사가 복잡해졌다.하이브와 ...2023-03-14 10:22
빅테크 문어발 확장 막는다…공정위, M&A 신고기준도 손질[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기업결합(인수합병·M&A) 신고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기...2023-03-13 14:20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 반환·폐기"…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개선[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의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한다. 또 기초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2023-03-13 12:00
공정위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재무상황 등 변경등록해야"[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와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오는 5월 1일까지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과 가맹점·직영점 수 등 기재사항...2023-03-13 10:00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리점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해소 구심점 될 것"[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대리점 거래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2023-03-10 14:00
공정위, 내달부터 조사 전담부서 가동…'기업 옥죄기' 우려도[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8개국으로 줄이고 조사와 정책 부서로 완전히 분리한다.윤석열 대통령의 지...2023-03-1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