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스마트폰 등 국내 독과점 구조…"시장남용 감시 높인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스마트폰, 승용차 등의 국내 독과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산업 집중도도 독과...2019-12-29 12:00
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21만개…매출 1위는 편의점[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수가 전년보다 200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수는 80만6000명으로 5.6% 증가했다.특히 전체 가맹점...2019-12-27 12:00
공정위 신고양식에 '분쟁조정 신청' 신설…피심인 방어권도 강화[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에 불공정피해를 신고할 경우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신청의사'를 체크할 수 있는 분쟁조정 관련 항목이 마련된다. 제재를 받게 된 피심인의 ...2019-12-27 10:32
"우아한형제들·요기요·배달통 기업결합, 엄정히 심사해야"[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한 공정거래위...2019-12-27 10:26
車연료첨가제 등 검사합격번호 '의무표시'…게임아이템 등 확률정보 제공[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연료첨가제·요소수 등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해야한다. 랜덤박스·게임 아이템 획득 등 확률형 상...2019-12-26 10:06
미용실 '눈썹문신' 시술 합법화…편의점서 제산제·화상연고 판매 허용[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미용실에서도 문신시술이 가능해진다. 또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2019-12-25 12:03
내년부터 재벌 지주회사 경영컨설팅비·부동산임대거래 '의무공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그룹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거래 공개가 의무화된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공시대상기업...2019-12-24 10:00
공정위, 하림·교보생명보험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위반' 제재[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림, 교보생명보험 금융·보험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에코캐피탈, KCA손해사정으로 비금융 계...2019-12-22 12:00
공정위, '반도체 갑질' 경고...브로드컴 퀄컴 겨냥? [서울=뉴스핌] 심지혜·한태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반시장 행위에 경고장을 날렸다. 공정위는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2019-12-20 17:03
한미약품, 공정위 CP 등급 'AA' 6년 연속 획득…업계 최장 기록[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미약품이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CP(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AA를 받은 이후 6년 간 이어가며 업계 최장...2019-12-20 16:49
조성욱 공정위원장 "5G 전환 반도체 제조사 반시장행위 집중 감시"[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반도체 제조사로 향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9일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시장 행위...2019-12-20 10:00
모범납세·경영난 기업, 세무조사 완화…영세법인 불공정엔 '경고' 확대[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모범납세법인과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또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이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고성 불공정거래 처벌도 연간매출...2019-12-19 14:47
김학도 "상생협력, 정부부처만으론 한계…수도권 지자체 함께해야"[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19일 열린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2019-12-19 1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