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기재부 "국민 실생활·재정·과세형평성 종합 고려"[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기...2019-02-26 13:00
[재정개혁] 고가 1주택자 양도세 강화…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2주택자 이상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고가의...2019-02-26 12:30
[재정개혁] '기재부 전담' 국가재정 전망시 민간전문가 참여 권고[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재정 전망을 할 때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재정 투자 계획은 5년 단위 국...2019-02-26 12:30
[재정개혁] 경유세 올리고 환경부담금 강화…원전세도 손질해야[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려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수요를 줄이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경유차 등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금도 강화하라는 제안...2019-02-26 12:30
[재정개혁] 포용국가 재정개혁 밑그림…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집중[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날로 심해지는 소득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2019-02-26 12:30
공정위, 혁신시장 '문호' 활짝…M&A 심사에서 '혁신' 본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혁신시장에 놓인 기업 간의 결합(M&A)과 관련해 ‘혁신저해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옛 M&A 심사기준이 정통적 제조업에 묶여있는 ...2019-02-26 12:00
'병원-창업기업 협력 사업' 주관기관에 아주대병원 등 8곳 선정[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병원과 창업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에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5곳을 선정했다. '지역 클러스터-병원...2019-02-26 12:00
류영진 식약처장, 27일 제약업계 CEO와 조찬 간담회 개최[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 '2019 식약처장-제약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발표했다...2019-02-26 10:21
영유아 보육·교육 부패신고 3건 중 1건 '보조급 부정수급'[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3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15일...2019-02-26 09:03
'소상공인 외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올해도 수억원 쓴다[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저조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도 5억원이 넘는 예산을 홍보에 투입한다. 소상공인들은 홍보 보다 4대 보험 가입 완화 ...2019-02-26 05:39
규제풀기 '특명' 노형욱 국조실장…"민관협업 소통 정례화"[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 ...2019-02-25 17:36
재정 집행 미흡 공공기관 매달 점검…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우선[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매달 재정 집행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지난해 재정 집행률이 뒤쳐졌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2019-02-25 16:04
동해 북방물류센터-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업무협약 체결[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25일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북방경제 공동마케팅 추진과 영동·영서 지역의...2019-02-25 15:35
자율주행차 기술·표준 국제컨퍼런스…국내외 전문가 200여명 참여[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자율주행차 선도 기술 및 표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기술개발과...2019-02-2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