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오기형 "가업상속공제, 세습사회 조장"…임광현 "사후관리 강화 검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업의 '세습'을 뒷받침하며 조세회피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후관리와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6-10-13 16:23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0월 13일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 2026-10-13 16:02

[2026 국감] 식품안전 책임진다더니…5년여간 얼굴 맞댄 건 딱 한 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최근 5년여 동안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13... 2026-10-13 15:59

해외 원화차입 신고 기준 '10억→500억원'…외환규제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에서 원화를 빌릴 때 적용되는 신고 기준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은행이 해외에서 1억달러를 초과하는 장기 외화... 2026-10-13 15:51

대법, '라임 사태' 최종 판단…"신한투자증권·라임운용, 453억 배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에 약 4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3 15:43

[북극항로] 시범운항 마치고 부산항 복귀…새로운 바닷길 열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추진했던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이번 운항은 컨테이너선으로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를 왕복한 것이며, 새로운 바닷길을 열... 2026-10-13 15:10

[2026 국감] 김용선 지재처장 "직무발명 보상금, 기타소득 전환·분리과세 협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에 대한 세 ... 2026-10-13 14:59

[2026 국감] 김용선 지재처장 "IP 클러스터에 거래·금융·공공기관 집적…시너지 높일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글로벌 지식재산(IP) 허브 국가 전략과 관련해 거래·금융 기능과 공공기관을 집적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상하겠다고 밝혔... 2026-10-13 14:57

[2026 국감] 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어떤 결정에도 차질 없이 집행 준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년 1월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석 달 앞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 2026-10-13 12:24

교복 낙찰 순번까지 짰다…10개 대리점 51건 입찰담합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 지역의 교복대리점들이 학교별 낙찰자를 미리 정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을 담합한 사... 2026-10-13 12:00

[2026 국감] 임광현 "상장주식 세원관리, 재경부와 제도개선 협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장주식 투자자의 연중 거래자료를 활용해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임... 2026-10-13 11:40

[2026 국감] 김용선 지재처장 "짝퉁 판매 라방, AI로 상시 감시…해외 플랫폼 규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 2026-10-13 11:27

[2026 국감] "선박왕 권혁 회장, 해외법인 체납액 817억원 더 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면 체납이 해결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 해외법인의 체납액 ... 2026-10-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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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韓 성장률 2.6%→3.3% 상향…"반도체 수출 호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올렸다.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반도체 중심 대외수요에 힘입어 지난 7월... 2026-10-13 11:00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구매자에 7만원 꾸러미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가 국산 밀 제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7만원 상당의 국산 밀 제품 꾸러미를 받을 ... 2026-10-13 11:00

올해 쌀 초과량 6만6000t 전망…대여곡 반납으로 격리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약 6만6000톤(t)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여한 양곡을 올해 생산한 쌀로 돌려받아 초과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한다... 2026-10-13 11:00

공정거래조정원, 인도와 '온라인 분쟁해결' 협력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 전문기관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2026-10-13 10:00

[뉴스핌 이 시각 PICK] 李대통령 X '일평균 5.7건' 外 ■ 李대통령 X '일평균 5.7건' …직접 소통 늘수록 '취사선택' 경계■ [단독]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 '허술'…위원 중복 위촉 등 부실■ 카메라 공급 늘렸는데…애플 주... 2026-10-13 07:41

[서울, 밤을 깨우다③] '달빛야장' 6곳, 상권별 색깔 입힌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달빛야장' 상권 6곳을 선정한 이후 각 관할 자치구가 야장 조성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달빛야장이란 서울시가 '서울형 특화 야장' 상권을... 2026-10-13 06:00

[단독]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 '허술'…위원 중복 위촉에 사후관리도 부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이 추진하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에서 특정 심사위원이 4년 연속 참여하고, 심사수당도 1인당 수백만원 규모로 책정... 2026-10-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