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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검사, 법무부 주요 실·국장 '겸직' 못한다 ... 국정위는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08-20 20:10

[단독 종합] 李국정 5개년 계획안 공개…"2026 지선·2028 총선 때 개헌투표" ...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 손질 계획도 밝혔다.... 2025-08-20 19:45

[국정운영 세부계획] 李정부 사법개혁 '검찰청 폐지·사법 AI 도입' ... 국정위는 우선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08-20 18:12

[국정과제] 李정부 검찰개혁 로드맵...검찰청 폐지·법무부는 탈검찰화 ... 이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라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2025-08-13 17:47

서왕진, '법무행정관' 신설법 발의…"법무부 탈검찰화해야" ... 문재인 정부는 검사 파견 축소, 비검사 보직 확대 등을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시도했으나, 수사 기소권... 2025-08-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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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7:22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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