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맘모톰 진료비' 반환청구 못해"
... 그러나 1심은 "당사자가 치료자와 신뢰관계에 기초해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에 의해 형성된 치료에 관한 법률관계에...
2023-03-19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