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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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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률 5년째 40%대…전문가들 "처벌 강화해야" ...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가 과실범이 돼 낮은 형량이... 2025-11-04 18:48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처벌은 금고 5년 이하?…'교특법 개정' 의견 분분 ...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2024-08-21 16:26

[3월 19일 국회 토론회] 미래 지향적인 지역특화농업 육성방안 ... 지향적인 지역특화농업 육성방안(오후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승용 국회부의장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특법... 2019-03-19 06:00

2009년 생보 최대 이슈 ‘상장 1호 탄생’ ...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특법 제3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됐다.... 2009-12-21 16:04

교특법 위헌 이후 ‘新’ 운전자보험 이달 나온다 ... 헌법재판소는 당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지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뺑소니 등을 빼고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교특법... 2009-05-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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