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극복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운영 ...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계엄법 등)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2025-09-30 17:16
이상민, '내란 공모'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분명히 계엄 반대" ...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2025-09-19 15:03
[금주 재판일정] '내란 방조·공모' 한덕수·이상민 첫 재판...박삼구·이성만 2심 선고 ...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2025-09-14 08:01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손배 항소심도 승소…"보상금 시효 1990년 아닌 2021년" ... 권 씨는 현장에서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56일간 복역하다 1981년 3월 특별사면으로... 2025-09-03 15:20
안규백 장관 국방위 현안보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신설" ... 이날 국방위에서는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법과 군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보고됐다... 2025-08-25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