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정미 의원은 18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22년 지연을 지적했다
- 사업비 8440억원과 누적 이자 1440억원으로 주민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 오세훈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로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계유산 등재 영향으로 규제 강화 우려 발생
주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 책임 촉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세운4구역이 22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8일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장기 지연과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한 세운4구역을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의 행정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약 8,440억 원이고, 매달 약 14억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해 누적 이자만 1,440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2017년 세운지구를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년에는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공식 회신했음에도 올해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요구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시와 공식 회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들에게 뒤늦게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고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시행인가의 취소를 요구할 직접적인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세운4구역의 문제가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다른 정비사업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에는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에 대한 이격 거리, 건축물 높이, 사업 규모 등 구체적·정량적 평가 기준이 없다"며 국가유산청의 자의적 판단에 서울 시내 수십 개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성곽 주변에는 신당10구역을 비롯해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약 1만 3천 가구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신당10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담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좁은 골목과 노후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은 생명과 안전이 걸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곽 인근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하고,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