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을 비판했다
- 오 시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요구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매장유산 심의 보류가 반복되며 주민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HIA)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까지 잇따라 보류하면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정미(국민의힘, 중구1)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세운4구역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시는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요구하고 있다"며 "합법을 가장해서 사실상 행정적인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의 인가 신청 이후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입법예고 당시에 '허가 신청 전'이라고 돼 있던 요건이 세계유산 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허가 전'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창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행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꾼 것"이라며 "이건 사실상 사후 입법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며 "세계유산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 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의 의무로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2017년에 세운지구 별도 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2023년에는 문화재청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공식 회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절차 이행과 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종전의 행정적 판단과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꼬집었다.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가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매장유산 심의는 공사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것은 맞다"면서도 "국가유산청은 이 심의를 석 달 연속 사유를 계속 번복하고 바꿔 가면서 보류하고 있다. 정상적인 심의 절차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 보류 결정은 주민들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유산청을 향한 주민들의 소송에 아주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4월에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네 차례, 주민대표와 여덟 차례 만나면서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국가유산청도 설득해서 웬만하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고, 그 대신 (사업 관련 절차를) 빨리 해 준다는 확약을 받는 게 오히려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중재안을 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가유산청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중재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국가유산청·주민 대표가 함께하는 협의체에서의 논의 ▲유네스코 국제 지침에 따른 절차 표준화 및 1년 내 세계유산 영향평가 완료 등 확약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건물 높이 보장 등이다.
오 시장은 "종묘를 지키는 일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규정을 바꾸든지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