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수혁 서울시의원이 18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 주민들은 영향평가 범위와 규제 시기를 알 수 없다며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다
- 윤 의원은 11일까지 구체적 대책이 없으면 등재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의회, 주민 재산권 문제 지적
3,500명 주민, 재산권 제한 우려 표명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국가유산청이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8일자 보도자료에서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등재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운영지침이 마련됐지만 평가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도 영향평가가 요구된 사례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평가서 작성 등 일부 절차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짚었다. 서울시가 밝힌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은 15곳, 약 1만 4천 가구에 이른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건축계획을 변경해야 하면 늘어나는 이자와 사업비는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토론회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섯 차례 공문으로 국가유산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주민 3,500여 명은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밖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평가 전 과정의 최대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문화유산 관련 심의와의 중복을 줄이며, 이미 인가받은 사업의 보호대책과 주민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 주민 의견 접수 마감일인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등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유산은 주민의 희생 위에 세우는 간판이 아니다. 성곽 아래 사는 주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자랑이 된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