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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시진핑 만난 李대통령, FTA 업그레이드 8년 만에 타결…'한한령 완화'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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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을 이끌었다
  • 양국은 한국 콘텐츠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영화·드라마 공동제작 확대에 합의했다
  • 이번 합의가 한한령 해제로 직결되지는 않아 안보 현안 등 시각차 해소가 과제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대통령·시진핑, 선전서 세 번째 회담…서비스·투자 협상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
게임·영화 사전심사 최혜국대우, 공동제작 확대…시진핑 "문화교류 점진 추진"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응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FTA 서비스·투자 합의안에는 온라인게임·영화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최혜국대우(MFN)가 담겼다. 최혜국대우는 제3국에 주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똑같이 보장하는 원칙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11.19 photo@newspim.com

◆8년 8개월 끈 협상 매듭…콘텐츠 '최혜국대우' 확보

청와대는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꼽았다. 이 협상은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 협상으로 2018년 3월 시작됐지만 8년 8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국은 올해 1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에 속도를 냈다.

한한령과 직결되는 대목은 콘텐츠·게임·관광 분야다. 앞으로 온라인게임과 영화를 포함한 한국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대우를 받는다.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애니메이션 등으로 넓어진다. 베이징 등 중국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의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투자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밤 중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중 측 입장이 보다 유연해졌고, 그 결과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하 실장은 특히 "한중 FTA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으로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상대국 기업에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

하 실장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 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로 대중국 교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 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며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11.19 photo@newspim.com

◆李대통령 "한중 최혜국대우 합의…새로운 미래의 토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수평적·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며 "양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열어주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을 수호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도 공조하겠다"고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며 "특히,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합의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실질적 복원을 넘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중 정상이 합의한 '단계적 교류 확대'는 지난 1월 베이징 회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베이징 회담 당시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며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도 당시 방중을 마무리하며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한한령이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바뀌면 없다고 했던 것(한한령)이 있는 것이 된다"고 부연했다.

1월 회담이 문화교류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선전 회담은 FTA라는 제도적 틀에 콘텐츠 최혜국대우를 담았다는 점에서 진전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11.19 photo@newspim.com

◆한중 관계 복원…시각차 좁히는 게 숙제

다만, 이번 합의를 직접적인 '한한령 해제'로 보기는 이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한한령 해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한중 관계의 진전은 인정하나 직접적인 '해제' 표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중국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과 만나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 부문에서는 우리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후 공식 발표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교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진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만 알렸다. 

양국은 또 민감한 안보 현안에도 온도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말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최근 북중 관계 동향을 설명하고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의 공식 발표에는 차이점이 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 결과 발표문에는 한반도와 북한, 북미 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대신 시 주석이 양국의 '전략적 자주' 견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11.19 photo@newspim.com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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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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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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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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